[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통합비례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힌 데 대해 여권과 야권에서는 비판과 안도가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은 5일 논평을 통해 “반칙으로 반칙에 대응하는 게 정치인가”라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김영호 개혁신당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플랜B를 준비한다고 위성정당을 추진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며 위성정당을 만든다”며 “5천만 국민들이 영향을 받는 선거제를 이재명 대표의 기분에 맞춰 정하고 있고 정부 여당은 헌법상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을 김건희 여사의 기분에 맞춰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공공선을 위해야 할 정치가 어느 한 개인의 사익과 정당의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며 “위성정당을 통해 극단적 양당제를 구축하고 대통령은 국회를 거부하는 악순환의 정치에는 어떠한 미래도 대안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여야는 위성정당을 만드는 위선적인 행동을 멈추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치개혁특위 간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준연동형제가 과연 혁신인지 반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위성정당 금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을 탓하면서 “위성정당금지법을 거부한 여당은 이미 위성정당을 창당하며 총선승리를 탈취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김 간사는 이를 두고 “우리당은 일찌감치 양당 지도부 협의하에 지난해 9월 의총에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중지를 모았다”면서 “굉장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김 간사는 준연동형제에 대해 “비례대표 의석을 차지하기 위한 정당 난립의 우려가 크다”며 “지난 총선에도 30개 넘는 정당이 나타났고 이번에도 비례 의석만 노리고 총선 때만 생겼다 사라지는 ‘떴다당’ 난립이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통합형 비례정당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우지만 의석수를 1석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꼼수일 뿐이다”고 꼬집었다.

김 간사는 “국민의힘은 병립형 비례제로 가는 것이 확고한 당의 방향이고 흔들림 없는 방침”이라며 “이번 22대 총선은 국민들이 알기 쉽고 지난 9월에 양당 지도부에서 협의한 3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녹색정의당에서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피한 것만으로 안도의 안숨을 내쉬고 있다.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대표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병립형 회귀가 아닌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를 주장했다는 점에서 최악은 피했다”며 “다행스럽게 여긴다”고 밝혔다.

김 상임대표는 “물론 위성정당방지법 제정을 통해 준연동형 비례제도 취지를 온전하게 살리지 못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면서도 “위성정당방지법이 제대로 제정되지 못한 지금의 상황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창당 준비에 돌입한 국민의힘이 초래한 것”이라고 책임을 돌렸다.

이어 “지난 1월 거대 양당의 병립형 회귀 시도에 맞서 캡조항까지 복원하는 절충안을 낸 바가 있다”며 “이러한 절충안이 논의조차 되지 못한 것은 근원적으로 병립형이 아니면 안된다고 고집한 국민의힘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