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18일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 의원총회 뒤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재협상을 하자고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태원 특별법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과정, 모든 절차를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며 “이제껏 특별한 조사가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는 특별법을 처리함에 있어 여야가 합의 처리해 온 관행을 철저히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특별법안의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공정성에 대해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조위 구성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어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조위가 불송치나 수사 중지된 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도 그동안 세월호 참사 등 어떤 재난 관련 특조위에도 유사한 입법례가 없다. 재탕, 삼탕, 기획 조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중재안을 중심으로 여야 협상을 진행해 몇 가지 독소조항을 빼면 합의에 이를 정도로 의견이 접근됐는데 애초 민주당 안을 의결했다”며 “결국 민주당이 이 법을 여야 간 원만히 처리하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이태원 특별법안 단독 통과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정치적 타격을 입히고 총선에 계속 정쟁화하기 위한 의도라고 분석했다.

다만 윤 원내대표는 “재의요구권을 건의하면서 동시에 민주당에 특조위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안을 가지고 재협상할 것을 제안한다”고 부연했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