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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총선 앞두고 ‘삼중고’, 측근 실형에 선거제 논란에다 이낙연 압박까지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3-12-06 15: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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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총선 행보를 본격화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거듭된 악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데다 당내 다수 의원들과 소수 정당들은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이 대표의 `결단`을 촉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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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월6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기에 이낙연 전 대표가 이 대표를 향한 공세수위를 높이고 있어 당내 갈등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 대표에 오를 때부터 총선승리를 가장 큰 목표로 제시한 이 대표가 눈앞에 닥친 ‘3중고’를 이겨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은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 “자기 때문에 민주당이 소위 사법 리스크에 꽁꽁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오직 여당, 오직 대통령을 향한 비판과 비난밖에 하지 못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손 고문의 말처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 가라앉았던 ‘사법리스크’가 최근 다시 부각되고 있다. 지난 11월30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이 대표의 불법 대선 예비경선 자금을 수수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김 전 부원장은 4일 항소했다.

민주당은 김 전 부원장이 실형 판결을 받은 점과 이 대표와는 연관성이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용의 판결문에는 이재명이 120번이나 거론됐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더해 국민의힘은 이날 내년 총선 출마 희망자를 대상으로 공천 신청 서류를 받을 때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서명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총선 국면에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공세의 무기로 삼을 것으로 관측되는 대목이다.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한 위성정당 방지 등 선거제 개혁도 이 대표에게 큰 고민거리로 여겨진다. 이 대표는 11월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멋지게 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말해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에 무게를 싣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이탄희 의원을 비롯한 당내 여러 의원들은 이 대표를 향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대선 때의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다.

당 지도부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한 채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으면 총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현실론’을 언급하며 병립형 회귀를 시사했다.

김영진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권역별 비례대표를 통한 병립형이 여야가 최소한 합의할 수 있는 안”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는) 민주당을 찍고 싶은 사람이 민주당을 찍더라도 비례대표가 되지 않는 구조, 국민의힘을 찍더라도 국민의힘 정당에 추천된 비례 후보가 당선되지 않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전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정당이 때로는 약속을 못 지키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며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도 1995년에 대선 출마하실 때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가) 정계 복귀하시면서 국민들께 정중히 사과하시고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고 말했다.

반면 비명(비이재명)계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병립형 회귀야말로 퇴행”이라며 “국민께 했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앞으로 우리가 하는 얘기에 대해 신뢰를 갖고 표를 주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명계 의원모임인 ‘원칙과 상식’도 전날 선거제 개혁에 관한 민주당 지도부의 태도를 두고 “이재명 민주당의 일관된 반민주적 태도이며 정치의 명분과 국민께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지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만일 이 대표가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에 관해 국민의힘과 합의한다면 당내 갈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에 더해 이 대표에게는 이낙연 전 대표와의 갈등을 봉합하는 일도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 전 대표가 이 대표를 향한 비판을 넘어 신당 창당 가능성까지 열어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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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월6일 삼육대학교에서 '청년, 정치리더와 현대사회의 미래 바라보기'를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전 대표는 5일 KBC광주방송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학교에 비유하면 시험지를 받으니 윤석열, 이재명 둘 중 고르라는 문제인 것”이라며 “국민에게 새로운 선택지 보여드리는 것이 정치를 위해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 평균만큼 정직하는 게 그렇게 어렵냐” 등 이 대표를 직접 겨냥한 발언을 쏟아내자 일부 당원들이 이 전 대표의 출당을 요구하는 청원을 올렸고 이에 2만 명이 넘는 당원이 동의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민주당 홈페이지에 자신의 출당을 요청하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온 사실에 관한 물음에 “당에서 몰아내면 받아야지 어떻게 하겠나”라며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이 현실화될 것인지를 두고 견해가 엇갈린다. 하지만 이 대표와 민주당이 바라볼 때 총선을 앞두고 당내 분열이 발생하는 것은 결코 좋지 못한 상황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 듯 이 대표는 이 전 대표와의 갈등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신속하게 대응했다. 지난 3일 민주당 국민응답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됐던 이 전 대표 출당 청원을 5일 오후 삭제한 것이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6일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청원을 삭제한 배경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지시가 있었다”며 “해당 청원이 내부 통합에 상당히 위험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총선 승리를 위해 민생 정책 행보에 나섰다. 6일 서울 방화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온동네 초등 돌봄’을 총선 2호 공약으로 내놨다. 11월28일 총선 1호 공약으로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 재원으로 지원하는 ‘간병비 급여화’를 발표했다.   

‘온동네 초등 돌봄’과 ‘간병비 급여화’ 모두 국가의 재정과 역할을 확대해 국민들의 삶을 챙긴다는 이 대표의 ‘기본사회’ 철학이 반영된 정책이다. 

다만 민주당 안팎에서 많은 정치적 논란이 불거지면서 총선을 겨냥한 이 대표의 ‘민생’ 행보도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 대표가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당내 소통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전주MBC와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최대의 개혁은 윤석열 대통령이 변화하는 것인데 안 변하지 않는가”라며 “총선 승리를 위해 민주당이 단합해야 하는 만큼 이 대표가 비명계, 이낙연 전 대표 등과 소통해 함께 가야한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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