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횡재세 도입 요구 발언에 반박하며 도입에 반대하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원장은 23일 서울 영등포 페어몬트 앰배서더에서 열린 금융투자협회 창립 70주년 기념식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횡재세 도입을 두고 “마을에 수십 년 만에 기근이 들어 거위 알 하나하나를 나눠야 하는 상황인데 거위 배를 가르자는 논의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거위주인과 주민이 함께 잘 사는 방안을 함께 논의해보자는 것으로 사안에 대한 몰이해”이라며 “직권남용 운운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횡재세 도입을 주장하며 내놓은 발언에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지주 회장들을 불러놓고 사회적 책임을 이야기하며 부담금 압박을 가했다고 한다”며 “이것이 윤석열 특수부 검찰식 표현으로 하면 직권남용으로 횡재세를 도입법안 협의에 신속히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 종노릇’ 발언 이후 은행의 이자이익을 두고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야당만 횡재세를 도입해 초과이익을 거두자고 주장하고 있고 정부와 여당은 이에 반대하며 금융권의 자체 상생금융방안 마련을 요구한 상태다.

이 원장은 금융산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횡재세 도입을 반대했다.

그는 “횡재세는 개별 금융사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이익을 뺏겠다는 내용이 주된 틀”이라며 “금융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바라봤다.

이 원장은 금융권이 자발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상생금융방안에 힘을 실어줬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앞서 20일 금융지주회장들을 만나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뜻을 모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금융사도 고통 분담을 둔 공감대를 어느 정도 갖고 있다”며 “금융사 사정에 맞게 금융협회 중심으로 당국은 건전성과 제도 관련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밖에 핀플루언서 불공정거래 두세 건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핀플루언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주식이나 금융지식을 퍼뜨리는 유명인사를 말한다.

최근 이들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원장은 “일부 유튜버가 영향력을 통해 특정 상장 종목을 추천하고 투자자가 매수하게 유도하도록 한 뒤 보유 차명계좌에서 이익을 거둔 사안”이라며 “서민을 기만하고 약탈한 범죄 두세건을 포착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