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정치

윤석열 ‘탄소중립’ 강조에도 기후예산 16% 감소, 장혜영 “추후 더 큰 대가”

이준희 기자 swaggy@businesspost.co.kr 2023-09-22 10:29:5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탄소 중립 등 기후 위기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우리 정부의 내년 기후대응 예산은 대폭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4월 의결된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에서 정부가 세운 재정 투입 목표조차 충족하지 못해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0211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탄소중립’ 강조에도 기후예산 16% 감소, 장혜영 “추후 더 큰 대가”
▲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이 제출받은 탄소중립위원회 재정계획에 따르면 내년 정부 기후위기 대응 예산은 총 14조5181억 원으로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에 기입된 재정투입 목표 17조2414억 원에 비해 15.8%(2조7233억 원)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사업 458개 가운데 329개(71.8%)는 목표 예산보다 깎였고 사업의 절반가량(231개)은 지난해 예산보다 적게 편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은 정부가 만드는 것으로 매년 재정투입 목표 예산이 정해져있다. 정부는 올해 4월 계획안을 확정하면서 2024년 17조2414억 원, 2025년 18조6218억 원, 2026년 20조559억 원, 2027년 20조6548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 수립 당시 설정한 재정 목표는 국제에너지기구(IEA)등이 권고하는 최소 국내총생산의 2.5%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올해 편성된 예산안이 IEA 권고보다 낮았던 기준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셈이다.

삭감된 사업들 가운데 가장 삭감 비중이 큰 사업은 환경부의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보급사업이었다. 전기·수소차는 환경부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올해 4월만 해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사업을 공모하는 등 정책을 활발히 추진했다.

하지만 내년에는 올해 예산 3조1986억 원보다 25%가 줄어든 2조3988억 원이 배정된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사업의 기본계획을 보면 당초 목표는 3조9520억 원이었다.

노후자동차에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는 등 자동차 배출가스를 관리하는 사업 예산도 올해 8548억 원에서 3236억 원으로 대폭 삭감된 것으로 조사됐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0211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탄소중립’ 강조에도 기후예산 16% 감소, 장혜영 “추후 더 큰 대가”
▲ 1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경제부처 결산심사에서 장헤영 정의당 의원이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에세 질의하고 있다. <장혜영 유튜브 갈무리>

이 외에도 국토교통부의 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 사업은 4406억 원에서 1275억 원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탄소중립산업 핵심기술 개발 사업이 1055억 원에서 412억 원으로 줄어드는 등 내년도 예산이 당초 세웠던 기본계획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의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513억 원과 산업자원부의 녹색혁신금융사업 368억 원은 전액 삭감됐다. 

장혜영 의원은 “탄소중립 기본법에서 재정계획을 요구하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에서 일관성 있는 재정 집행이 중요하기 때문이다”며 “긴축재정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설정한 기후위기 대응 예산마저 포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 의원은 “지금 기후위기 대응에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하지 않는다면 추후 더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며 “예결위에서 최우선적으로 기후예산 복구를 위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인기기사

대만언론 "삼성전자 퀄컴 3나노 수주 실패, 수율과 보수적인 증설 계획 때문" 나병현 기자
[한국갤럽] 윤석열 지지율 32%, 역대 대통령 평가 1위-노무현 꼴찌-전두환 김대철 기자
화웨이 7나노 반도체 개발에 "비밀 조력기업 있다", 블룸버그 '시캐리어' 지목 이근호 기자
삼성중공업 최성안 단독대표로 경영 일원화, 수주 공백기 해양플랜트 정조준 류근영 기자
HD한국조선해양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 4척 수주, 5600억 규모 김예원 기자
앰코 애리조나에 20억 달러 패키징설비 건설, 애플에 납품하는 TSMC 칩 수주 이근호 기자
현대건설 가격 열세에도 신한울3·4호기 수주, 윤영준 이제 해외 원전 바라본다 류수재 기자
300만 돌파 ‘서울의봄’으로 활기 찾은 극장가, MZ세대가 더 열광하는 이유는 신재희 기자
키움증권 "현대로템 내년에서 실적 대폭 개선 전망, K2 전차 수출에 힘입어" 허원석 기자
한화 건설부문 '한국 대표 아레나' 3곳 짓는다, 국내외 아레나 실적 유일 확보 류수재 기자
비즈니스피플배너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