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풍력 에너지 프로젝트 허가 동결 조치는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놨다.

7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미국 메릴랜드주 연방지방법원이 미국 국방부에 풍력 프로젝트 동결 조치를 해제하라고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국방부는 올해 4월부터 국가 안보에 풍력 터빈이 위협이 된다는 것을 사유로 들어 풍력 프로젝트 관련 검토를 일체 중단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재생에너지 관련 단체들에 따르면 미국에서 풍력 프로젝트 허가를 받으려면 연방항공청(FAA)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방항공청에 서류를 제출하려면 국방부의 사전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국방부가 이를 거부해 25개 주, 100여 개 풍력 프로젝트의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

카린 이머구트 미국 메릴랜드주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미국 의회는 국방부가 에너지 프로젝트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 안보 우려를 평가하도록 하는 법적 체계를 확립했다"며 "국방부는 이러한 법적 체계 안에서 자신들의 입장에 따라 어느 부분을 따를지 취사선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방부는 검토 과정을 통제하는 다양한 법적, 규제적 기한을 포함해 전체 체계를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가 법에 정해진 절차 가운데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지켜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국청정에너지협회에 따르면 국방부의 검토 지연으로 인해 약 500억 달러(약 72조 원) 규모 투자와 15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위험에 처한 것으로 추산된다.

블룸버그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국방부에 논평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