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21대 마지막 국회를 맞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민생 드라이브’에 총력을 걸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 투쟁, 장외 오염수 반대 집회 등 ‘오염수 투쟁’에 나선 더불어민주당과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민생 현장 행보, 민생 정책 마련을 중심으로 ‘일하는 여당’으로서의 면모를 강조해 내년 총선을 준비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이번 주부터 민생·경제현장을 방문하는 등 민생 중심 행보를 추진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은 4일 서울고용노동청을 찾아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체불임금 관련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분간 매주 1~2회 전국을 순회하며 민생 현장을 방문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와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의지가 엿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무기한 단식, 더불어민주당의 오염수 장외 투쟁에 맞대응하기 위해 민생·경제를 챙기는 ‘집권 여당’의 면모 강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법안 및 정책 마련 측면에서도 ‘일하는 여당’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기국회 7가지 중점 운영방안과 4대 중점 추진법안을 발표하며 “누가 국민을 위해 더 훌륭한 법안을 만드는가를 경쟁함으로써 다음 총선 때 정정당당한 실력으로 국민 평가를 받아보기를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정기국회 7대 중점 운영방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책 지향·민생 우선의 생산적 입법 활동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디딤돌 마련 및 기업 경쟁력을 가로막는 걸림돌 제거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포퓰리즘 배격 및 사회적 약자 지원 △극단적 갈등·대립 정치문화 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무동의 범죄·자살·마약 등 사회 병리적 현상 대응책 강구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과제 완수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격 재고와 부산 엑스포 유지 적극 뒷받침 등이다.

4대 중점 추진 법안으론 국민안정, 미래대비, 사회개혁, 경제민생 등 4개 분야에 걸쳐 중점적으로 추진할 법안이 선정됐다

윤 원내대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건축법 등 큰 사고를 겪은 뒤 여야가 국민 앞에 공히 해결을 약속했던 주요 법안들이 포함됐다”며 “우주항공청 설치법, 첨단산업 인재혁신법 등 나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닦는 법안과 노동조합법, 건설산업기본법, 채용 절차 공정화법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누적돼 온 병폐를 개혁하기 위한 법안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를 연장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료법, 보호 출산 특별법 등 경제와 국민 생활을 위한 법안도 다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정기국회 7대 중점운영방안과 4대 중점 추진 법안을 통해 ‘민생’을 중심축에 두고 윤석열 정부의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과 주요 국정과제 실현을 뒷받침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건전 재정 기조 아래 새만금, 지역화폐, 사회적 기업 등 주요 민생 예산을 삭감해온 윤석열 정부의 행보 속에서 국민의힘의 민생 강조 행보가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힘의 민생 행보와 관련해 “무늬만 민생 드라이브, 민생쇼”라며 “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민생 예산이나 챙겨라”고 비판했다.

이어 “‘VIP의 격노’가 아니라 삭감된 정부 예산안과 관련한 ‘국민의 격노’부터 살피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핵심 쟁점으로 삼고 장외투쟁, 단식투쟁 등에 나선만큼 ‘오염수 정국’을 회피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을 수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의실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의 런던협약·의정서 위반 의결을 촉구하는 친서 발송’ 기자회견을 열고 런던협약 88개 당사국에 ‘오염수 반대’ 입장을 담은 친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촉구하는 국제공동회의’도 개최한다. 회의를 마치고 나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위한 국제적 공동대응 및 연대 외연확대 내용이 담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공동결의문’도 발표한다.

5일부터 8일까지 진행되는 대정부 질문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핵심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