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수출금융 지원에서 은행권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6일 ‘수출금융 종합지원’ 간담회에서 “우리 은행들은 지난해 말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 대규모 자금 지원을 통해 시장 안정에 기여해 줬다”며 “이번 수츨금융 지원도 의미 있는 사회적 기여일 뿐 아니라 은행산업의 미래 성장을 위한 고객기반 확보에 도움이 되는 일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이탈리아에서 은행에 횡재세를 부과한다는 기사가 있었다”며 “많은 국가들이 급격한 금리 인상과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제난국을 헤쳐 나가는데 은행산업의 보다 적극적 역할을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날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는 2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출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주력산업 수출경쟁력 강화 △12개 분야 신수출 동력 확충 △범부처 수출 총력지원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은 정책금융기관 위주의 기존 지원책과 달리 은행권도 적극 힘을 모은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은 금리와 한도 등을 우대해주는 수출 전용상품을 5조4천억 원 규모로 공급하고 수출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입 활동에 필요한 무역금융 이용 부담을 경감해 준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은행권에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협조도 요청했다. 

그는 “지난해 새정부 출범 이후 감소하던 가계부채가 최근 다시 상승하고 있다”며 “대출한도를 늘리기 위해 50년 만기 대출이 사용되거나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 상식에 벗어나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이 없는지, 상환능력이 부족한 분들에게 과잉 대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신중하게 살펴봐 달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나이 제한을 두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어떤 연령대에서 어떤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봐서 어느 정도까지 용인할지 판단할 수 있을 것”며 “(나이나 소득 제한과 관련해) 공감을 하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