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법적 다툼을 선언했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이사는 카카오T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소명이 공정위에서 안 먹힌 만큼 '이용자 편익 증대'라는 논리를 앞세워 법정에서 공정위 처분을 뒤집으려고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15일 택시업계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와 공정위가 카카오T의 배차시스템을 놓고 각각 '이용자 편익'과 '경쟁성 제한'의 관점에서 법적 다툼을 이어갈 것으로 바라본다.

현재 택시단체 사이에서도 이 사안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어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갈등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전날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을 통해 가맹택시에 우호적인 배차 시스템을 운영해왔다고 결론을 내리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했다.

류긍선 대표가 유승일 최고기술책임자(CTO)와 함께 이달 1일 공정위 전원회의에 참석해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서 직접 소명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콜 몰아주기' 의혹은 2020년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단체 4곳이 카카오모빌리티를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불거졌다.

카카오T 앱을 통해 택시를 호출하면 일반택시가 아닌 가맹택시가 우선 배차되도록 카카오모빌리티가 배차 알고리즘을 조정해 사실상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줬다는 의혹이다.

카카오T 택시호출 서비스는 승객이 최대 3천 원까지 수수료를 내는 '블루호출'과 수수료를 내지 않는 '일반호출'로 나뉜다.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는 일반·블루호출을 모두 받을 수 있는 반면 비가맹택시가 받을 수 있는 호출은 일반호출로 제한된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를 늘리기 위해 일반호출에서도 가맹택시에 배차를 몰아줬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가맹택시의 숫자가 증가하고 가맹택시 기사의 수익이 비가맹택시 기사보다 늘어났다며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의 판단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주된 논리는 배차 시스템을 도입할 때 가맹택시 우대가 아니라 사용자의 편익 증대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비가맹 일반택시 기사들은 목적지까지 거리를 보고 호출을 골라잡기 때문에 호출 수락률이 낮고 그로 인해 호출 배정도 적게 됐다. 이런 이유로 배차 거부권이 없는 가맹택시 기사들과 수익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가맹택시 기사들보다는 적지만 일반택시 기사들의 수익도 카카오T 플랫폼을 통해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내세우는 것은 이용자의 편익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호출 수락률에 따라 우선 배차하는 시스템이 도입되고 난 뒤 배차성공률이 9% 증가했고 승객이 택시가 도착할 때까지 대기하는 시간도 평균 43% 단축됐다고 주장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런 카카오T 배차 시스템의 장점을 공정위가 배제한 채 부정적 효과만 부각시켜 제재를 내렸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그 만큼 다툼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행정소송을 진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단체의 옹호도 등에 업고 있다.

회원수가 약 5천 명인 한국개인택시티블루협의회(한티협)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카카오모빌리티를 공정위에 고발한 서울개인택시평의회(서평회)를 강하게 비난했다.

한티협은 성명서에서 "서평회가 20여 명의 조직원으로 전국 택시를 대변하는 듯한 막무가내 주장으로 공정위를 쥐고 흔들어 26만여 명의 전국 택시기사가 이용하는 택시 플랫폼을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한티협은 공정위의 결정으로 카카오모빌리티가 무료호출을 없애고 가맹택시로만 운영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택시업계에서는 최근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의 제재 움직임에 반발해 가맹택시에만 호출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이 나왔다.

다만 카카오모빌리티는 비가맹택시에 대한 무료호출 서비스 폐지는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앞으로 행정소송을 포함해 공정위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며 "배차 시스템이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한 것임을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임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