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을 놓고 업무개시명령까지 검토하겠다며 강경하게 대응할 뜻을 밝혔다.<br /> <br />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2161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원희룡</a>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squo;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정부합동 브리핑&rsquo;에서 &ldquo;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집단운송거부를 즉시 철회하기 바란다&rdquo;며 &ldquo;정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한 업무개시명령도 발동할 준비가 돼 있다&rdquo;고 말했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정부 화물연대 파업 엄정 대응 방침,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2161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원희룡</a> &quot;업무개시명령 준비 착수&quot;"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211/20221124161503_29453.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2161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원희룡</a>&nbsp;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긴급현장상황회의에서&nbsp;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차종&middot;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한 사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lt;연합뉴스&gt;</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원 장관은 &ldquo;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다같이 힘을 모아도 부족한 시기에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강행하는 것은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하는 정당성과 명분이 모두 없는 매우 이기적 행동&rdquo;이라고 비판했다.<br /> <br /> 화물연대가 운송거부와 방해를 계속하면 국토부는 국민이 부여한 의무이자 권한인 업무개시명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했다.<br /> <br /> 원 장관은 &ldquo;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실무적 준비에 이미 착수했다&rdquo;며 &ldquo;빠르면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 또는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라도 주어진 의무를 망설이지 않고 행사하겠다&rdquo;고 말했다.<br /> <br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화물운송을 집단거부해 커다란 지장을 주면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br /> <br /> 다만 아직까지 실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적은 없다.<br /> <br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안전운임제도 영구화, 안전운임제도 차종과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이날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nbsp;<br /> <br /> 화물연대에 따르면 이번 파업에는 조합원과 비조합원 등 모두 2만5천여 명이 동참하고 있다.<br /> <br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도는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인 안전운임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화주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br /> <br /> 안전운임제는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면서 2020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3년 일몰제로 도입해 올해 말 폐지를 앞두고 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