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덕민 주일본 한국대사가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대일 ‘저자세 외교’ 논쟁과 관련해 한일관계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강조했다.

윤 대사는 9일 도쿄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저자세 외교라는 표현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한일관계가 (긍정적으로) 풀리고 있다고 느낀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외통위 국감에서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홍걸 무소속 의원 등이 지난달 22일 미국 뉴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이 열린 30여 분 가량의 정상회담과 관련한 비판 의견을 내놨다.

당시 회담을 한국 정부는 ‘약식’ 정상회담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했다. 반면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당시 만남을 ‘대화’ 또는 ‘간담’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앞서 한국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이 확정됐다고 발표했지만 일본 정부는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대일 외교를 둘러싼 ‘저자세’ 논란이 일었다.

윤 대사는 기시다 총리의 최근 발언을 근거로 한일관계의 긍정적 변화를 짚었다.

윤 대사는 “최근 기시다 총리의 국회 연설에서 변화가 감지됐다”며 “최근 일본에서는 한국을 ‘중요한 이웃’으로 일컬어 왔는데 최근 기시다 총리는 ‘국제사회 여러 과제에서 협력해야 하는 중요한 이웃’이라고 말했고 이는 한일 정상회담의 결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기시다 총리는 3일 임시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한국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를 대응하기 위해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국가”라며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바꾸고 발전해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사는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서도 한국이 저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에도 반박했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우리 정부가 징용 배상 문제 해결방안으로 마련했다고 알려진 ‘병존적 채무 인수’를 놓고 “이 방안은 피해자 동의 없이 배상을 집행할 수 있고 일본 가해 기업의 재원 출연이 마지노선인 상황에서 너무 쉽게 일본 기업과 협상을 포기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한국 정부가 너무 낮은 자세를 보이는 것이다”며 “협상이 급하다는 것을 보여주면 협상력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비판했다.

병존적 채무 인수는 정부 예산으로 배상하는 ‘대위변제(제3자에 의한 변제)’와 달리 기업 등이 민간 재원을 조성해 배상금을 피해자에게 주는 방안이다.

이에 윤 대사는 “이 방안은 결정된 것이 아니고 하나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며 “피해자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한일 사이 충돌 없이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윤 대사는 “피해자단체와는 개별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