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완화법을 시행하며 현대차와 기아 등 한국 자동차기업의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외교적 차원의 ‘경고’에 해당한다는 중국언론의 분석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대화에서 전기차 보조금 문제와 관련해 긍정적 성과를 거둘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도 이어졌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22일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완화법 관련한 논의를 앞두고 있다”며 “그러나 미국 정부가 한국의 걱정을 해결해줄 지는 미지수”라고 보도했다.

현재 윤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해 출장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 가능성도 논의하고 있다.

회담이 진행된다면 반도체 및 배터리 등 주요 산업에서 한국과 미국의 협력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특히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완화 법안에 따라 미국 내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앞세우는 것과 관련해 한국 측의 입장을 전달할 공산이 크다.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 전기차시장에서 판매량에 타격을 받는 일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다만 글로벌타임스는 “한국 정부는 미국이 자국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만 한다”며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 전기차시장에서 점유율을 유지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미국 정부가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회담 뒤에도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재검토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의미다.

글로벌타임스는 한국 정부가 이번 사안을 계기로 미국과 공정하고 자유로운 교역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깨닫게 될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만약 미국 정부가 한국 측의 요청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이는 한국이 미국을 위해 더 많은 이점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협상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이어졌다.

글로벌타임스는 전문가 분석을 이용해 미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한국에 외교적 차원의 경고를 위해 현대차와 기아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가 미국에서 추진하는 외교 정책에 더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압박을 더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 반도체 및 배터리산업을 겨냥한 조치를 잇따라 내놓으며 한국이 적극적으로 중국을 주요 산업 공급망에서 배제시키는 데 동참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를 두고 있다.

글로벌타임스는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행동에든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며 “한국이 미국과 관계에 안정을 찾는 일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바라봤다.

결국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이 전기차 보조금 등 문제를 두고 유리한 쪽으로 협상을 이끌어내 실익을 거두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글로벌타임스는 “전문가들은 한국이 수많은 노력에도 실망감을 안게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며 “미국과 한국의 동맹은 미국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만 돌아가게 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