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강력하게 공동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일 미국 하와이에 있는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에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회동했다.
 

김 실장은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면 지금까지와는 대응이 확실하게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7차 핵실험시 한미일 3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분명하게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점을 북한이 깨닫게 해주는 방향으로 협력을 극대화할 것”이라며 “북한이 여섯 차례 핵실험을 했는데 한 차례 더 핵실험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식의 안이한 생각이나 대응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날 한미일 3국이 7차 북핵실험시 대응방안을 두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논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관한 논의도 이뤄졌다. 

담대한 구상이란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대북정책 개념을 가리킨다.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단계별로 제공할 수 있는 대북 경제협력과 안전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김 실장은 “미국과 일본이 상당히 긍정적 반응을 보였고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담대한 구상으로 표현되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보자는 데 미국과 일본이 전적으로 공감을 나타냈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 양국이 북한의 핵공격 위협에 대응책을 협의하는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에 관한 논의도 있었다.

김 실장은 “9월 중순 열릴 확장억제전략협의체에서 추상적 이야기보다 구체적 확장 억제 강화방안을 논의키로 했다”며 “미국과 일본 사이에도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3자 사이 확장억제를 논의할 기회도 모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제안보 문제에서도 한미일 안보 사령탑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글로벌한 차원에서 공급망 교란 행위가 있을 때 한미일이 공동 대응할 방법을 찾기로 했다”며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의 공급망 협력 문제는 이견보다는 공통분모가 훨씬 많았다”고 말했다.

한국산 차량 등 북미(미국·캐나다·멕시코)에서 조립되지 않은 전기차에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관한 논의도 이뤄졌다.

김 실장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놓고 충분한 확인 작업을 거쳐 미국과 추가적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회동에서 “우리 모두 집에 돌아가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숙독을 해보자”며 “이 법은 전기차에 국한된 법이라기보다는 자유주의 국가들 사이에 공급망 문제를 어떻게 재정립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방향성이 담겨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