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이 639조 원으로 확정됐다. 13년 만에 전년도 총지출을 밑도는 규모다.

정부는 국정과제 이행과 사회적약자 지원, 미래대비 투자 등에 집중 지원하기 위해 강력한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인프라·문화·일자리 등 예산 삭감이 두드러졌다. 반면 취약계층 지원과 저출산 대응 등 예산은 늘어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639조 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2022년 본예산보다 31조4천억 원(5.2%) 늘어났다. 이 예산안은 9월2일 국회에 제출된다.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하면서 내년 본예산 총지출 증가율(5.2%)은 2017년 3.7%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내년 본예산이 추가경정예산안까지 포함한 전년도 총지출(679조5천억 원)보다 감소하는 것은 2010년 이후 13년 만이다.

정부는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했다.

분야별 재원배분을 살펴보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지출은 18.0%, 사회간접자본(SOC)은 10.2%,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6.5% 줄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선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한시지원이 종료되며 사회간접자본 분야는 완료 요소 및 지방 이양 등이 반영됐다. 문화·체육·관광 분야도 지방이양 소요 등이 반영됐다.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주도하던 일자리·창업 지원 사업을 민간중심으로 전환하고 산업·디지털 인프라 지원 사업도 민간주도로 개편했다.

공공부문 측면에서도 재정이 수반되는 246개 행정위원회 가운데 성과가 미흡했던 81개 조직을 통폐합했다. 공무원 보수도 서기관(4급) 이상은 동결하고 장차관급은 10%를 반납하기로 했다.

정부는 긴축 재정을 통해 마련한 예산을 국정과제 이행 및 서민·사회적 약자 보호에 집중하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등과 같은 취약계층의 소득·고용·주거안전망 관련 예산을 27조4천억 원에서 31조6천억 원으로 늘렸다.

기준중위소득을 2015년 도입 이후 역대 최고인 5.47% 인상하고 생계급여 지급액을 4인 기준 원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높이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성을 강화한다. 

반지하,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 정상적 거처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사비 40만 원과 보증금 무이자 융자를 지원한다. 특히 민간임대로 이주할 때는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보증금 2억원 이하 사기 피해 시 최대 80%를 빌려주는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 등 사회적 약자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23조2천억원에서 26조6천억 원으로 전년대비 14%이상 증액됐다.

장애인수당은 월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되며 장앤인고용장려금도 최대 8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많아진다. 자립준비청년은 시설보호 종료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립수당이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된다. 한부모가정 양육비(월 20만 원) 지원이 되는 소득기준을 올해 7월 중위소득 52%에서 58%로 상향한 데 이어 내년에 추가로 60%로 높여 3만8천 명이 신규로 지원을 받게 된다.

저출산 대응 강화를 위한 예산은 6조 원에서 7조4천억 원으로 늘었다.

영유아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만 0~1세 아동 양육가구에 월 35만~70만 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가 새로 지급된다. 2024년부터는 50만~100만 원으로 급여액을 높일 계획을 세웠다.

퇴근 이후 아동 하원이 필요한 부모를 위해 연장보육료 지원을 42만 명에서 48만 명으로 확대하고 아이돌봄서비스도 지원시간을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늘리는 등 맞벌이 가구의 돌봄부담 경감도 지원한다.

민간 주도 경제를 뒷받침하는 미래 대비 투자에도 무게를 뒀다.

반도체 전문 인력양성,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에 총 1조원을 투자하고, 원자력 생태계 복원 차원에서 소형모듈원자로, 원전해체기술 개발 등 차세대 연구·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향후 기술 주권과 경제안보 확립에 필수적 요소인 반도체, 양자, 우주, 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에 4조5천억 원을 투자하고 단기간 성공확률은 낮으나 미래기술 시장을 선점하면 파급효과가 큰 미래에너지, 난치병 등 주요 미개척 도전연구도 지원한다.

탄소중립 대응에도 힘을 실었다.

탄소배출권 할당기업 등의 공정전환을 지원하고 친환경 설비 투자 등을 지원하는 녹색금융을 확대하는 등 녹색경제 기반구축에 모두 3조4천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아울러 무공해차 29만 대 추가 보급, 첨단폐기물 처리시설 6개소 신설 등 탄소감축 효과가 큰 수송·폐기물 분야에 5조1천억 원을 지원한다. 

수해 등 재난 재해대응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데 6조1천억 원을 들인다. 

예보·예방·대응·복구 등 재난관리체계를 고도화하는 데 5조8천억 원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스마트 홍수 예보체계 구축, 도심지 상습 침수구역 대심도 빗물저류터널 3개소 설치 등을 지원한다. 

재난대응에 필수장비인 헬기도 8대 추가 도입하고 군·경찰·소방 등 고위험 현장대원의 개인안전장비를 신속히 보급하는데 3천억 원을 반영했다.

보훈급여는 2008년 이후 최대폭인 5.5%를 인상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내년 중 11조 원을 투입한다.

사회진출지원금을 포함한 병장 봉급을 올해 82만 원에서 내년 130만 원으로 인상했다.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첫집'으로 5만4천 호를 공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