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 가을에 물가 상승세가 정점을 찍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추진하는 세제 개편은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추 부총리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 삶이 팍팍한 상황인데 2~3개월 동안 참아 달라”며 “밥상·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유가 흐름 등 상황을 보면 9월 말 또는 10월 정도가 물가 정점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유가나 공급망 수급이 현재 상태보다 훨씬 나빠지지 않는다는 전제다”고 말했다.
28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이상 올려 우리나라와 금리역전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과 관련해선 과도한 우려를 경계했다.
추 부총리는 “단순히 금리가 역전된다고 자금 유출이 있을 것으로 예단하기 어렵다”며 “과거 두어 차례 금리 역전 현상에도 자금 이탈로 시장이 불안해지지 않았고 지금 우리 대외신인도나 경제 여건을 보면 유출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본다”고 바라봤다.
최근 발표한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과거 감세정책으로 회귀한다는 시선을 의식한 발언을 내놨다.
추 부총리는 “세제실에 올드보이(OB)는 부총리뿐이며 영보이(YB)들을 중심으로 수많은 토론을 거쳐 세제 개편안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 개편은 중소기업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 대기업 편향적 세제 개편이라 얘기하기 어렵다”며 “중소기업은 기존보다 약 12% 정도, 대기업은 약 10% 정도 세금을 덜 내는 구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법인세를 내리는 것은 경험칙인데 반론을 할 수 없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가 법인세를 20% 초반까지 내리고 조세경쟁력에서 경쟁하는데 효과가 있으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세 개편을 두고도 “고소득층보다 상대적으로 중하위층 혜택이 더 크다”며 “절대액으로 보면 금액이 적지만 현재 내는 금액에 비해 감소폭은 저소득층일수록 크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