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급락이 권력 사유화와 무능력이 겹친 결과라고 비판했다.

경제위기 해결과 민생대책 마련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초당적 협력에 나서겠다면서 국가 재정에 영향을 주는 법인세 감세는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박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근 윤 대통령 지지율이 30%대 초반까지 떨어진 것과 관련해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한 국민의 3분의 1이 지지를 철회한 것”이라며 “정권 말기 레임덕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과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비선 수행’ 논란 등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측근 비리는 정권뿐 아니라 나라의 불행까지 초래한다”며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한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 농단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고 경고했다.

이어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던 대통령의 부인이 대통령도 어쩌지 못하는 권력의 실세라는 말까지 나와서야 되겠느냐”며 “사적 채용, 측근 불공정 인사 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강조했다.

검찰 출신 편중 인사 문제 등도 거론했다.

박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문고리 삼인방’에 빗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이른바 검찰 출신 ‘문고리 육상시’에 장악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각 부처 장관들을 두고도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정점에 한동훈, 이상민, 조상준 등 핵심 측근을 임명했다”며 “대한민국을 마침내 검찰 공화국으로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등을 국면 전환용으로 쟁점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치 보복성 기획 수사와 구시대적 종북몰이로는 국면 전환에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오히려 국정 운영의 동력을 상실하는 수준의 더 큰 국민적 비판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국정 운영의 기본으로 돌아와 경제와 민생에 집중해야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물가 급등과 금리 인상, 주가 하락 등 경제 위기 상황을 거론하며 “모두 예상된 것이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대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두 달 동안 허송세월만 했다”며 “경제는 다급한 비상 상황이고 민생은 깊은 위기 속에 놓였는데 정작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은 경제와 민생을 제대로 챙기는 일이라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법인세 감세 기조를 두고는 “효과는 없고 부자 감세라고 비판받았던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재탕하는 것”이라며 “재벌 대기업과 부자들은 챙기면서 정작 어려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서민들의 고통은 외면하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원내대표는 “소수 재벌 대기업 등에 혜택이 집중되는 법인세 감세로 국가 재정이 축소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패배에 대해서는 “2017년 대선 이후 연이은 선거 승리, 특히 압도적 총선 승리와 의석수에 취해 오만과 독선에 빠지지 않았는지 깊이 성찰한다”며 “철저히 반성하고 새롭게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해온 민주당의 정체성,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를 지향하는 민주당의 가치를 지켜내고 시대의 변화에 맞게 발전시키겠다”며 “진보의 가치를 지향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