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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심야택시 탄력요금제로 승차난 해소 추진, GTX사업도 서둘러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2-07-18 19: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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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 도입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원희룡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 심야택시 탄력요금제로 승차난 해소 추진, GTX사업도 서둘러
▲ 국토교통부가 심야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진은 연합뉴스 사진자료. <연합뉴스>

전문가 및 관련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플랫폼택시 탄력요금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국토부 업무계획에 포함됐다.

탄력요금제는 심야 시간대(오후 10시∼다음날 새벽 2시)에 택시요금을 일정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올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새 요금제 도입을 통해 수요는 높으나 공급이 적었던 심야시간 택시 공급량이 늘어 소비자들이 택시를 잡기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월 플랫폼업체를 대상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시간에 택시요금을 최대 3천 원 올릴 수 있는 제도를 시범 도입한 결과 배차 완료 건수와 배차 성공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국토부는 플랫폼 사업자가 신규 요금제를 도입하거나 요금 체계를 변경할 때 국토부에 신고해야 하는 절차를 통해 지나친 요금 인상 등은 자제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택시 공급을 늘리거나 카셰어링, 라이드셰어링 등 새로운 형태의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원희룡 장관은 "심야택시 호출 성공률이 25% 수준으로 시민이 수용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섰다고 생각한다"며 "여러 안을 두고 관계기관 및 국민 수용성에 객관적 조사를 거쳐 적정한 선에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광역버스 출퇴근 대란 문제 해결에도 나섰다. 

이를 위해 전세버스 투입과 2층 버스를 확대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을 2024년 6월까지 개통하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 안에 B·C 노선 조기착공과 노선연장, D·E·F노선 신설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원 장관의 업무계획 보고를 들은 뒤 “지방성장 거점과 교통망으로 균형 발전을 이끌어달라”며 “특히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등 교통망 확충을 통해 출퇴근 불편을 해소해달라”고 원 말했다. 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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