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공영방송 재허가 제도를 폐지하는 등 수신료 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중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는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해 적정한 금액에 대한 객관적 검토를 하고 수신료의 배분기준 등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영방송을 향한 국민들의 신뢰가 날이 갈수록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공영방송을 두고 '국민의 방송'이 아닌 '그들만의 방송'이 됐다는 평가까지 나온다고 했다.

박 간사는 "공영방송은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데 어디에 얼마나 사용되는지 국민은 알 수 없다"며 "방송사가 수신료를 얼마나 받고 어디에 쓰는지 투명하게 공개해 평가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대로 미디어혁신위원회도 만든다. 이를 통해 방송 심의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 간사는 "심의 체계는 방송 공정성의 마지막 보루다"면서도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제도는 오히려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개편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어 "새로 만들어질 미디어혁신위원회에서 민간 중심의 자율 심의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공영방송 재허가 제도를 폐지한다.

박 간사는 "공영방송은 국민 수신료 등으로 운영돼 사실상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없다"며 재허가 제도라는 무늬만 남았다고 했다.

재허가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협약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그는 공영방송 지배 구조 개선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여러 주장, 노동조합, 방송 관계자들의 입장을 종합해 미디어혁신위에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