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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4인 농업정책 비전 발표, 농업직불금 확대에 한목소리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2-02-04 19: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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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통령선거 후보 4명이 나란히 농업정책 비전을 발표하며 농심잡기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4일 서울시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학생체육관에서 열린 '선택 2022! 대선 후보 농정 비전 발표회'에서 각자 준비한 농업정책을 발표했다.
 
대선 후보 4인 농업정책 비전 발표, 농업직불금 확대에 한목소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월4일 서울시 송파구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선택 2022! 대선 후보 농정 비전 발표회'에서 농정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네 후보는 농업직불금 확대를 공통적으로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유럽의 10분의1 수준에 불과한 농업직불금을 절반 수준까지 늘리겠다고 했다. 윤석열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농업직불금 지급 규모를 5조 원 수준으로 두 배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안철수 후보는 농가소득에서 직불금 비중을 늘려 10%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농업 예산 확대에도 한 목소리를 냈다. 

이 후보는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농민 수산식품 분야 예산 비중을 3.9%에서 5%로 과감하고 확실하게 늘리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도 "농업 예산을 국가예산 대비 5%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농업·어업·축산정책과 예산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식량 안보 차원에서 곡물 자급률을 높이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

이 후보는 국가 식량 자급 목표 60% 달성을 제시했고 윤 후보는 "쌀·밀·보리·콩 같은 기초 식량 비축량을 늘리고 식량 자급의 목표치를 확실하게 달성해놔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현행 21%인 곡물 자급률을 1단계로 30%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곡물자급률 목표의 수립·추진·평가 등 종합적 계획을 세우고 이행점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식량자급목표를 법률로 정하고 곡물자급률을 30%까지 높이겠다고 했다.

그밖에 이 후보는 농업인력지원특별법 제정 및 생산비 보장과 이장·통장수당 인상 등을, 윤 후보는 국제 원자재값 급등에 따른 비료 가격 인상 차액의 국가 지원을 약속했다.

안 후보는 계약재배 확대와 유통정보 제공을 통한 농산물 가격 안정과 농업인력 확보 등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기후위기 시대 농업재해 보상 강화와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등의 필요성도 짚었다.

심 후보는 생태농업 비중의 30% 이상 확대와 화학비료 사용의 50% 이상 감축 등 농업의 생태적 전환을 제시했다. 농어민 기본소득(30만 원) 도입, 산재보험 수준의 농업 노동 재해보상 보험 도입, 여성 농어민 권리 보호 등도 약속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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