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SK하이닉스 노사가 2026년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성과급을 주식으로 지급하는 방안과 적자 발생 시 임금을 조정하는 방안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사측은 '성과급 주식 지급' 체계를 활용해 일시적 현금 유출을 줄이고 투자 재원을 확보하려는 반면, 노조는 주가 변동에 따른 위험을 직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은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현금 지급하는 방식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배임' 형사 고발까지 당한 상황인 만큼, 성과급 제도를 일부 손질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9일 반도체 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 4일 2026년도 임단협 5차 본교섭까지 진행했으나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갈등의 핵심은 성과급 지급 방식 변경과 적자 시 임금 조정 방안이다.

SK하이닉스 노사는 2025년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고 이를 10년 동안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성과급의 80%는 해당 연도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20%는 2년에 걸쳐 나눠 지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사측은 올해 임금협상에서 성과급의 50% 이상을 주식으로 지급하고 일정 기간 매도를 제한하는 수정안을 노조에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적자가 발생할 경우 임금을 한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 신설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노조 측은 주가 변동에 따른 위험을 조합원에 전가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적자 발생 시 임금을 조정하는 방안 역시 사실상 임금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측이 수정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최근 곽 대표로서는 노조 요구대로 영업이익의 10%를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는 데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재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N% 성과급'에 제동을 걸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기업 노동자들의 인센티브를 주는 구조에 반대한다"며 "최소한 주주가 동의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고, 주주와 투자자 이익에 반한다면 월권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7월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영업이익 N% 성과급' 논란과 관련해 "이는 노동쟁의 대상이 아닌 쪽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며 "(노동쟁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영업이익 N% 성과급'과 관련한 지침을 8월 내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영업이익 N% 성과급'을 국내 최초 도입한 SK하이닉스 노사의 움직임도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곽 대표는 성과급 일부를 일정 기간 매도가 제한되는 자사주로 지급하고, 적자가 발생할 경우 임금을 한시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곽 대표는 지난 6월8일 청주캠퍼스에서 열린 '함께하는 더(THE) 소통행사'에서 SK하이닉스 구성원들에게 "최근 (국내 기업들의) 노사관계 어려움이 이슈가 되고 있다"며 "지금은 (회사가) 잘 되고 있지만 10년, 15년 뒤를 생각하면 인공지능(AI) 시대에는 한순간의 실수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속 가능한 임금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7월15일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 기자간담회에서 "구성원의 행복이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악화시킨다면 성과급 문제를 손보고 바꿔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곽 대표는 성과급 문제로 법적 리스크도 안고 있다.

소액주주 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지난 7월22일 "곽 대표가 지난해 노사 협약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며 배임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경기남부경찰청은 5일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주주운동본부는 곽 대표가 노조의 성과급 지급 요구에 타협해 회사 재산을 유출하는 구조를 만들었다며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N% 성과급'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동관계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명예교수는 8월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영업이익 N% 성과급 논쟁으로 바라본 노란봉투법 문제점' 세미나에서 "노동관계법에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은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거나 시행령을 구체화해야 한다"며 "논란을 끝내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란봉투법이 노동쟁의 범위를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 확대한 결과, 경영 성과급과 같이 본래 경영 판단 영역에 속하는 사안까지 쟁의 대상으로 오인되는 사례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근로조건과 경영권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정교한 입법·해석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