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가 LTE 서비스를 출시한 뒤 10년 동안 18조6천억 원의 초과이익을 올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통3사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2012~2019년 치 LTE 영업통계명세서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11조1566억 원의 초과이익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통3사가 아직 공개하지 않은 2020년과 2021년 초과이익을 더하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초과이익으로 약 18억6천억 원을 거둔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기지국 투자비, 망투자비, 인건비, 마케팅비 등 각종 영업비용을 제외한 뒤 산출한 액수다.

SK텔레콤은 10조98억 원, KT는 4조6395억 원, LG유플러스는 3조9529억 원의 초과이익을 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비분과장은 이통3사가 LTE 서비스 하나만으로 10년 동안 18조6천억 원의 막대한 초과이익을 거두고 있는데 이들이 기간통신서비스로의 공적인 규제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독과점 통신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통3사가 연간 7조 원 수준의 마케팅비용만 절반으로 줄이더라도 이통3사는 LTE 서비스에서 초과이익 50조 원을 거두는 것이라며 이통사들의 만연한 가격거품과 가장할인판매 행태를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 과장은 정부와 국회가 ‘LTE 요금제 반값통신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과장은 “이미 알뜰폰 사업자들은 LTE 서비스에서 3만 원대의 요금제에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데 2022년이 되면 이통3사가 2012년 LTE 출시 이후 LTE 서비스에서 누적 초과이익 20조 원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LTE 요금제를 반값으로 낮출 여력이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