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이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항목 정비에 나선다.

정 원장은 16일 서울시 중구 밀레니엄힐튼 서울에서 열린 ‘금감원장-손해보험사 대표 간담회’에 참석해 “백내장 수술과 도수치료 등 비급여 과잉 의료 항목의 보험금 지급기준을 정비해 실손의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방지 등 자동차보험 종합 개선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손해보험사의 부수업무도 폭넓게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보험회사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헬스케어 자회사 소유 등을 폭넓게 허용하고 플랫폼 기반의 종합생활금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겸영·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겠다”며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과 연계해 첨단 보험상품 도입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손해보험사의 감독 방향과 관련해서는 사전예방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의 균형을 강조했다.

정 원장은 “시스템 리스크가 우려되는 보험회사에 관해서는 잠재리스크 예방을 위한 사전적 검사를 하겠다”며 “리스크 수준이 낮은 보험회사는 자체감사 등을 통한 시정능력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상품개발, 보험모집, 보험금 지급 등 모든 과정에 걸쳐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며 “보험회사 자체 상품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 불완전판매를 유발하는 상품개발을 차단하고 보험모집 단계의 소비자 보호 취약요인을 개선토록 해 불건전 영업행위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소비자보호 상시감시시스템(CPMS) 고도화를 언급했다.

손해보험사와 빅테크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한다.

정 원장은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과 관련해 “영업방식과 판매상품 제한, 금지행위 등에서 ‘동일 기능, 동일 규제’이란 원칙 아래 규율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지원 손해보험협회 회장을 비롯해 홍원학 삼성화재 대표, 조용일 현대해상화재보험 대표, 김기환 KB손해보험 대표, 김용범 메리츠화재 대표, 권중원 흥국화재 대표, 이명재 롯데손해보험 대표, 최창수 NH농협손해보험 대표, 유광열 서울보증보험 대표 등이 참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