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으로 국회가 여소야대로 바뀌면서 경제민주화가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20대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입법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전망돼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5일 정치권과 재계에 다르면 여소야대 정국이 16년 만에 재현되면서 야당 측 경제공약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국민의당이 제3당으로 급부상하며 야권의 또 다른 세력축을 형성하면서 야권 내부에서 경제 관련 입법 경쟁도 달아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결과 원내 1당으로 올라섰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의 길로 경제 틀을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입법추진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인세 인상, 사내유금 과세, 통신요금 기본료 페지,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은산분리 규제완화 반대 등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법인세 인상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22%에서 2009년 이전 수준인 25%로 원상복귀를 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또 대기업의 공익재단을 이용한 편법상속 제한, 집단소송제 및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제한 등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펼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 국민의당도 개별공약에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공통분모도 많다. 국민의당은 이념적으로 새누리당에 가깝지만 경제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보조를 맞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은 ‘공정성장론’을 표방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나 부당행위 근절 관련 규제안 등에서 발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또 청년 일자리 정책, 증세문제에 대해서도 양당이 공조체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민간기업이 의무적으로 청년들을 일정 비율 고용하도록 하자는 ‘청년고용 의무할당제’는 양당의 공통되는 공약이다.

국민의당은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협력업체와 나누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에서 경제활성화를 기치에 내걸었으나 유권자들의 공감을 얻어내는 데 실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선거에서 청년층 투표율이 19대에 비해 20%가까이 치솟으며 50%에 육박한 것만 봐도 청년실업률 해소나 투자활성화를 통한 경제 살리기 등 정부와 새누리당의 경제 위기에 대한 처방이 먹혀들지 않았음이 여실히 증명됐다.

정부는 남은 19대 회기 동안이라도 현재 계류된 노동개혁법안과 규제프리존 특별법, 서비스산업활성화 법 등 19대에서 계류된 쟁점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하지만 이런 법안들의 처리는 불투명해졌다.

재계도 비상이 걸렸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 부회장들은 1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연 간담회에서 여소야대 국회가 현실로 나타난 데 대한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경제계단체들은 5월29일까지인 19대 국회 회기 안에라도 경제활성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경제활성화 법안 입법 촉구를 위한 1천만 명 서명운동’을 진행하기로 진행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