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후보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후보는 19일 페이스북에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11월분 보험료가 평균 6754원 인상된다고 한다”며 “국민을 힘 빠지게 하는 또 한 번의 폭등 소식”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개편을 검토하겠다”며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부과체계를 소득중심 방향으로 점차 개편해나가면서 지역과 직장 가입자 사이 형평성 문제도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그는 “직장에서 은퇴하거나 실직해서 지역 건강보험에 편입되는 분들은 소득은 없어졌는데 건보료는 폭증한다”며 “이러한 잘못된 부과체계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가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졌다고 봤다.

윤 후보는 “집값이 폭등하면서 전세값이 같이 오르고 보유세 등 각종 세금이 늘어나다보니 집값과 전세 가격을 산정 근거로 하는 건보료도 자연스럽게 높아진다”며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부동산정책이 국민부담 폭등의 도미노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의 지난해 소득증가율과 올해 주택 등 재산과표 증가율을 반영해 보험료를 새로 계산한 부과기준을 11월부터 1년 동안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11월 평균 건강보험료는 10월보다 6754원(6.9%) 오른 10만5141원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