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대응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반도체 등 핵심산업의 소재·부품·장비 자급체제 구축에 힘을 싣는다.

정부는 17일 소재·부품·장비 범부처 컨트롤타워인 ‘소부장 경쟁력 강화위원회’ 8차 회의를 열고 위원회 산하에 특별위원회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요소수 공급부족 사태를 계기로 세계 글로벌 공급망 재편 동향과 위기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내기 위한 목적이다.

특별위원회는 산업정책분야의 대표적 씽크탱크 전문가들과 주요 업종 및 지역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주현 산업연구원 원장이 맡게 된다.

위원회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동향과 주요국가의 대응전략, 한국의 대응방향을 심층적으로 검토한 뒤 경쟁력위원회에 검토 내용을 보고하고 정부의 공급망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요소수 품귀현상은 2019년 7월 일본 수출규제에서 비롯된 소재부품장비 위기에 이어 안정적 글로벌 공급망 확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며 “정부가 주요 전략품목의 글로벌 공급망 개선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등 관리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338대 소재부품장비 주요 품목을 포함해 1차 소재와 특정 국가에 의존도가 높은 원료까지 아우르는 공급망 밀착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한다.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내 수입품목 1만2586개 가운데 단일국 수입 의존도가 80% 이상인 품목은 3941개다.

정부는 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 다툼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과 특허분쟁 등 리스크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 수요·공급기업의 협력사업 승인, 소부장 미래 선도형 연구개발(R&D) 추진방안, 신산업 제조장비 개발 로드맵, 중소기업 특허분쟁 지원 강화방안, 글로벌 공급망 재편대응 특별위원회 구성안,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현황 점검 등 6개 안건이 올라왔다.

홍 부총리는 신산업 제조장비 개발 로드맵과 관련해 “빅3산업(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과 나노 등 4개 분야 31개 품목을 선정하고 2022년 200억 원의 특별예산을 지원하겠다”며 “2030년까지 장비 수입 의존도가 84%에서 34%로 감소하고 1조8천억 원 규모의 수입품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