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당정 건설 불법하도급 처벌 강화하기로, 송영길 "반드시 제도개선"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1-08-10 11:11:5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당정 건설 불법하도급 처벌 강화하기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7013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송영길</a> "반드시 제도개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광주 학동 사고 재발방지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불법 하도급에 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뼈대로 한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우선 불법 하도급 퇴출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리니언시(자진 신고자 감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건설현장을 상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공적기구를 전국적으로 설치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민주당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영배 의원은 당정 협의 뒤 취재진을 만나 “건설 현장에서 공무원에게 수사권이 없어 불법행위를 발견해도 증거를 찾기 힘들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특법사법경찰제도 도입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태스크포스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불법 하도급 현장에서 인명피해 발생 때 처벌을 최대 무기징역까지 하는 부분도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당은 이런 방안이 잘 이행되도록 필요한 법안을 발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송영길 대표도 회의 모두 발언에서 “광주 학동 사고는 무리한 시공방식과 불법 하도급 등에 따른 전형적 인재”라며 “체계적으로 불법 하도급이 이뤄지며 당초 공사비가 84%나 삭감됐다고 한다.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안전비용 절감을 통한 공사비 절약이 없도록 반드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입법 등을 통해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 시민의 안전을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은밀한 불법 하도급을 조사할 수단과 방법이 없고 적발해도 처벌규정이 없다”며 “불법을 사전에 차단할 대책을 마련하고 사후처벌을 대폭 강화해 시공사 사이 관계를 공생이 아닌 감시체계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최신기사

미래에셋 "하이브 멀리서 보면 희극, 장기적 사업 기대감"
스타벅스 리워드 회원 1500만 눈앞, '수익성만 본다' 손정현 10% 이익률 재달성 목표
비트코인 1억6667만 원대 상승, '크립토 위크' 기대감에 시장 전반 활성화
코스피 종가 기준 3년 10개월 만 3200선 상승 마감, 코스닥은 800선 내줘
한국투자증권 상반기 증권사 실적 1위 달성, 김성환 하반기 IMA 도전 '청신호'
[14일 오!정말] 민주당 김병기 "살아도 감옥에서 살고 죽어도 감옥에서 죽어야"
한국도 뛰어든 '소버린 AI' 세금 낭비에 그치나, 미국 빅테크와 경쟁에 한계
삼성물산 롯데건설이 도시정비 경쟁 불붙일까, 개포우성4차 여의도대교에서 격돌 가능성
[시승기] G바겐 뛰어넘은 랜드로버 '디펜더 옥타', 역사상 가장 강력한 디펜더이자 가..
한화투자증권 인니 사업 본격화, '운용' 한두희서 '글로벌' 장병호로 세대교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