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center; margin-top:20px;" > <img alt="당정 건설 불법하도급 처벌 강화하기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7013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송영길</a> &quot;반드시 제도개선&quot;" height="333"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108/20210810111324_51405.jpg" width="600" /> <figcaption><table width=600 style='margin-bottom:20px;'><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7013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송영길</a>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광주 학동 사고 재발방지대책&nbsp;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lt;연합뉴스&gt;</td></tr></table></figcaption> </figure> </div>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br /> <br /> 민주당과 정부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불법 하도급에 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뼈대로 한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br /> <br /> 민주당은 우선 불법 하도급 퇴출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리니언시(자진 신고자 감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nbsp;건설현장을 상시 관리&middot;감독할 수 있는 공적기구를 전국적으로 설치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도 내놓았다.<br /> <br /> 민주당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영배 의원은 당정 협의 뒤 취재진을 만나 &ldquo;건설 현장에서 공무원에게 수사권이 없어 불법행위를 발견해도 증거를 찾기 힘들었다&rdquo;며 &ldquo;이를 보완하기 위한 특법사법경찰제도 도입도 주문했다&rdquo;고 설명했다.<br /> <br /> 태스크포스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ldquo;불법 하도급 현장에서 인명피해 발생 때 처벌을 최대 무기징역까지 하는 부분도 진행할 필요가 있다&rdquo;며 &ldquo;당은 이런 방안이 잘 이행되도록 필요한 법안을 발의하려고 한다&rdquo;고 말했다.<br /> <br /> 앞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7013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송영길</a> 대표도 회의 모두 발언에서 &ldquo;광주 학동 사고는 무리한 시공방식과 불법 하도급 등에 따른 전형적 인재&rdquo;라며 &ldquo;체계적으로 불법 하도급이 이뤄지며 당초 공사비가 84%나 삭감됐다고 한다. 기가 막힌다&rdquo;고 말했다.<br /> <br /> 그는 &ldquo;앞으로 안전비용 절감을 통한 공사비 절약이 없도록 반드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rdquo;며 &ldquo;입법 등을 통해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 시민의 안전을 챙기겠다&rdquo;고 덧붙였다.<br /> <br />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3652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노형욱</a> 국토교통부 장관은 &ldquo;은밀한 불법 하도급을 조사할 수단과 방법이 없고 적발해도 처벌규정이 없다&rdquo;며 &ldquo;불법을 사전에 차단할 대책을 마련하고 사후처벌을 대폭 강화해 시공사 사이 관계를 공생이 아닌 감시체계로 만들겠다&rdquo;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