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서울교통공사의 재정난 탈출을 위한 자구안을 마련하는 데 운신의 폭이 좁아 보인다.

서울교통공사의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놓고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노조의 생각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25일 서울교통공사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서울교통공사는 4530억 원 규모의 도시철도공채를 30일 자로 서울시에 이관한다.

도시철도공채는 도시철도법, 서울시 조례 등에 따라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되는 채권이다.

서울시는 2019년에 2026년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2조4천억 원 규모의 공채를 만기에 맞춰 순차적으로 넘겨 받기로 결정했지만 서울교통공사의 재정상태가 심각해진 만큼 우선 2년 치를 앞당겨 받기로 했다. 

이번 공채 이관이 이뤄지면 서울교통공사는 부채비율이 135.46%에서 116.04%로 낮아져 올해 하반기 중에 최대 7천억 원 정도의 공사채 발행이 가능해진다.

서울교통공사는 2017년 출범한 이후 2019년까지 매년 5천억 원대의 순손실을 봤다.

게다가 지난해에는 코로나19의 확산 등으로 순손실 규모가 1조1137억 원으로 커졌는데 올해에는 1조6천억 원 정도까지 순손실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교통공사는 재정상황 악화가 가속화되자 올해 1월부터 서울시와 함께 ‘재정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김 사장은 자구안을 마련하는 일환으로 8일 노조와 임금단체협상에서 전체 인력의 10%에 가까운 1539명을 감축하고 임금을 동결하는 등 내용이 담긴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사장이 제시한 방안을 놓고 노조의 반발은 거세다.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해 전국 철도, 도시철도노조로 구성된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의 인력감축안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김대훈 서울교통공사 노조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2020년 코로나19 등으로 심화한 전국 도시철도의 재정난은 현 정부가 키워 온 책임이 크다”며 “지금 서울교통공사 구조조정 계획은 오롯이 노동자와 이용 시민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지하철이 안전하고 튼튼하게 다닐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서울시가 손을 놓고 있겠다면 전국 지하철 노동자는 8월 말, 9월 초에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 사장은 노조의 반발에도 인력감축 등이 포함된 구조조정을 완전히 철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교통공사에서 자체적으로 강력한 구조조정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하철 요금인상도 반대하고 있다.

김 사장이 6월에 제시한 인력감축안도 원래는 1천 명 안팎의 규모였다가 오 시장의 주문으로 더욱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전해진다.

오 시장은 2008년 서울시장 재직 때도 서울지하철의 운영인력을 10% 정도 구조조정한 뒤 업무를 외주화한 바 있다.

오 시장은 5월1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재정난 및 요금인상 여부와 관련해 "코로나19로 서울교통공사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대중교통 요금을 올리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와 관련해 부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경영합리화를 통해 비용과 적자를 줄이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