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상남도 지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개편안과 관련한 지역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 설득에 나설까? 

17일 경상남도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김 지사는 토지주택공사 혁신안을 두고 경남에 위치한 토지주택공사가 공중분해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날로 악화하고 있는 경남지역의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김 지사는 21일 경남 진주시 경남혁신도시에서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장들과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정부가 발표한 토지주택공사 혁신안 대응책과 관련해 혁신도시 공공기관장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상남도의 대응책과 혁신도시 활성화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7일 내놓은 토지주택공사의 조직개혁안은 모두 3가지다.

1안은 ‘토지’와 ‘주택·주거복지’로 별도 분리하는 방안, 2안은 ‘주거복지부문’과 개발사업부문인 ‘토지와 주택’을 동일한 위계로 수평분리하는 방안이다.

3안으로는 2안과 같이 분리하되 ‘주거복지부문’을 모회사로 개발사업부문인 ‘토지와 주택’을 자회사로 두는 방안이다.

국토부는 당초 3안 하나로 토지주택공사 조직개편안을 만들었다가 더불어민주당이 반대의사를 보이면서 추가로 2가지 방안을 더 만들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토부가 이런 토지주택공사 조직개편안을 내놓은 이후 경남지역사회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3가지 안 가운데 어떤 안이 채택되더라도 경남 진주시에 본사를 둔 토지주택공사의 인력 감소와 조직기능 약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6월 기준으로 진주시 경남혁신도시에 있는 공기업 및 공공기관은 모두 11곳으로 그 가운데 토지주택공사가 가장 규모가 크다. 

토지주택공사는 2015년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정책에 따라 본사를 경상남도 진주시로 옮겼다.

토지주택공사 전체 임직원은 2021년 1분기 기준으로 모두 9907명이다. 이 가운데 진주 본사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은 약 2800명으로 전체 인원의 28%가량에 이른다. 

진주지역사회는 진주에 상주하는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빠져나가면 지역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며 토지주택공사의 분할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7일부터 9일까지 정부 서울청사와 국회,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쳤다. 이상영 진주시의회 의장도 10일 국회앞에서 1인시위를 이어갔다.

부산·경남지역의 17개 대학 총장들도 6일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투기 문제로 지역 학생들을 희생시켜서는 안된다는 성명서를 내놨다. 

진주지역 시민단체들도 토지주택공사의 개혁과 혁신안에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진주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지역 사회단체 등이 참여한 ‘경남진주혁신도시 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는 10일 세종시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앞에서 항의 원정시위를 열었다.

범시민운동본부는 “토지주택공사 개혁과 혁신을 지역민의 동참 아래 국가균형발전을 전제로 합리적이고 원칙적으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정치권도 경남지역사회의 민심을 살피며 이러한 움직임에 힘을 보태고 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15일 논평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 대원칙에 따라 경남 진주혁신도시 11개 공공기관은 토지주택공사를 중심으로 조성돼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며 “그런데 정부·여당의 토지주택공사 혁신안대로라면 경남혁신도시의 근간이 송두리째 뒤흔들리는 것은 물론이고 경남경제에 미칠 충격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의 내부정보를 통한 부동산투기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며 토지주택공사를 향한 강도높은 혁신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과정에서 지역균형발전의 대원칙에 맞게 지역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공론화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남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김 지사는 지역민심을 수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정부와 여당의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앞서 5월 말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토지주택공사 혁신방안은 필요하지만 토지주택공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경남혁신도시의 기능을 축소하거나 약화시켜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방향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토지주택공사 혁신안과 경남혁신도시가 상생하는 방안이 돼야 한다"고 건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토지주택공사를 쇄신하기 위해 완전히 해체해야 한다는 일반국민들의 여론도 만만치 않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어 김 지사로서도 지역민심과 국민여론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7일 토지주택공사 혁신안을 발표했지만 조직 개혁안을 두고는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보고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