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내에서 논의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상위 2% 과세안'에 무게를 실었다.

송 대표는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부동산특위 공급분과 회의에서 “부자 감세 논란이 있지만 실제로 상위 2%에 해당하는 사람은 늘어나 과세가 증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자 감세 논란을 놓고 “저희가 조정하려는 종부세와 양도세는 1가구 1주택 문제다”며 “1가구 2주택 이상의 경우 합산 6억 원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집값에 따라서 훨씬 종부세가 올라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종부세는 1주택은 9억원 이상, 2주택 이상은 합산 6억원 이상으로 기준으로 한다. 

그는 "양도세는 1가구 2주택의 경우 1년 미만에 양도하면 45%에서 65%까지, 3주택일 때는 75%까지 인상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종부세 도입 취지에 맞게 공시가격 상위 2%에 해당하는 1주택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협의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는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경기와 인천 지역 기초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종부세 기준 상향안을 두고 "종부세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면 그 사이(9억~12억 원)에 해당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30억 원, 40억 원을 지닌 사람들의 세금이 더 크게 경감된다"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가장 중요한 건 공급대책이라며 경기와 인천 기초단체장들에게 그의 대표적 부동산정책인 ‘누구나 집’ 1만 호 공급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누구나 집은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가 집값의 6~20%만 현금을 내면 임대형식으로 10년 거주 뒤 임대기간을 늘리거나 최초 공급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분양형 임대모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자체 부지를 활용해 주택 1만 호를 공급하고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시범 추진하기로 했다.

송 대표는 “6%니까 나머지 94%를 빚내란 소리냐는 지적이 있는데 50%는 특수목적법인(SPC)이 장기모기지로 빌리기 때문에 개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특수목적법인이 50%, 시공사와 시행사가 함께 10%, 개발이익 재투자 10%로 집값의 70%를 조달한다. 남은 30%도 그 가운데 24%는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누구나보증’으로 이자율 2.7%로 대출을 받는다. 결국 임차인은 6%의 현금만으로 입주할 수 있다.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두고 “여기 참석한 단체장들과 같이 얘기해 내용이 명확해지면 빠르면 오는 10일 정도에 지역별, 조건별 입주 정보의 상세한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3기 신도시, 2·4대책 등으로 총 205만 가구의 신규공급계획이 발표됐는데 특히 2·4대책이 반응이 좋다”며 “다만 과거 시행된 많은 주택공급 방식이 안정된 직장이 있더라도 현재 수입이나 모아둔 돈이 없을 때는 그림의 떡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식의 운영이 계속되면 결국 주택건설업자만 혼자 이득을 보고 당장 소득이 없는 사람이나 신용도가 낮아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들은 계속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다”며 “왜곡된 주택사업구조를 선진국형, 제대로 된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