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년 30조 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4일 발간한 ‘경기회복 및 내수 활력 제고를 위한 적정 SOC 투자’ 보고서를 통해 내년 경제성장률 2.5%를 달성하려면 30조 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필요하다고 봤다.
 

한국은행과 LG경제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3~4%, 내년 경제성장률을 2.5% 수준으로 내다보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은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 영국 등의 사례를 소개했다. 

미국은 1956~2017년 동안 2011년을 제외하고 모두 전년보다 사회간접자본 투자예산을 늘렸다. 

미국 정부는 4월 2조2500억 달러(2540조 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영국도 향후 5년 동안 모두 6천억 파운드(960조 원) 이상을 공공부문에 투자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건설산업연구원은 한국의 사회간접자본 투자 예산은 이런 추세를 따라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바라봤다. 

정부가 내년 사회간접자본 투자 예산을 올해보다 1조3천억 원 늘린 27조8천억 원으로 잡아뒀지만 명목가격이 아닌 실질가격으로 계산하면 상승폭은 9천억 원에 그친다는 것이다. 

건설산업연구원은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늘릴 만한 사업으로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 여수-남해 해저터널, 동부내륙권 2차로 개량사업 등을 꼽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