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유치원 무상급식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4일 서울시청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을 위해 시의회와 논의 아래 정확한 급식단가 산출과 지원 재정부담 산정 연구용역을 진행하겠다”며 “이를 통해 유치원 무상급식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런 내용을 밝혔고 어린이집 급식비 현실화를 정부에 촉구했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유치원 급식비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급·간식비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도록 정부에 촉구했다”며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국가나 지자체에서 받는 혜택에 차등이 없어야 한다는 차원의 문제 제기다”고 말했다. 

서울시만 놓고 보면 유치원의 한 끼 식사 평균비용은 3100원이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한 끼 식사비용을 영아는 1900원, 유아는 2500원으로 책정했다.

서울시가 추가 재원을 부담해 영아는 2600원, 유아는 3000원으로 끌어 올렸으나 여전히 격차가 있는 셈이다. 

오 시장은 현행 급식비 수준으로는 급·간식의 질을 보장할 수 없다고 봤다. 

그는 “어린이들의 급식비가 유치원 교육비나 어린이집 보육료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지만 현행 급식비로는 질 높은 급식은 물론 간식의 질도 담보할 수 없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고 말했다. 

정부가 나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식비 등을 지원할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당장 지자체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급식비 등을 지원한다 해도 결국에는 정부가 나서 통일된 기준을 만들고 재원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무회의에서 복지부와 교육부 장관도 이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전국 12개 시·도에서 교육청이 재원을 부담하거나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분담하면서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다”며 “서울은 유치원 무상급식을 시행하지 않고 있어 그동안 학부모가 급식비를 현실화를 위해 추가 비용 부담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지나 2011년 무상급식 반대를 주장하며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걸었다가 주민투표가 무산되는 바람에 시장 재선 뒤 1년 만에 중도에 사퇴했다. 10년 만에 무상급식에 대한 태도를 완전히 바꾼 셈이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