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중금리대출 요건을 낮추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방식으로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를 유도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금융회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중금리대출 공급을 늘리고 접근성을 높이는 내용이 담긴 중금리대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중금리대출이란 보통 10% 전후의 금리로 중신용자(기존 신용등급 4~6등급 수준)에게 실행되는 개인신용대출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2016년 이후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위해 공공 중금리대출인 ‘보증부 사잇돌대출’(서울보증보험의 보증부 신용대출)과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공급하는 민간 중금리대출의 이원적 지원체계를 유지해왔다.

2020년 말 기준 중금리대출 잔액은 14조7천억 원까지 치솟으며 양적으로는 늘어났지만 신용등급이 낮은 금융소비자와 고신용자 사이의 '금리단층'(금리 편차) 현상은 해결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융위는 민간 중금리대출 확대를 위해 중·저신용층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대출을 집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신용점수 하위 50%(기존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실행되고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이라면 중금리대출 실적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중금리대출상품으로 사전에 공시되고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70% 이상 공급되는 상품만을 중금리대출로 인정했던 요건을 일부 완화한 것이다.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지는 데 따라 중금리대출로 인정되는 금리도 낮췄다. 

은행은 10.0%에서 6.5%로, 상호금융은 12.0%에서 8.5%, 카드사는 14.5%에서 11.0%로, 캐피털사는 17.5%에서 14.5%, 저축은행은 19.5%→16.0%로 각각 인하했다.

금리요건이 바뀐 데 따라 지난해 말 기준 중금리대출 공급액은 기존 13조2천억 원에서 30조2천억 원으로 늘어났다.

금융위는 올해 약 200만 명에게 32조 원, 2022년에는 약 220만 명에 35조 원의 중금리대출이 공급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은행권의 공급 확대를 위해 중금리대출 공급액 일부를 가계부채 증가율 계산 때 포함하지 않기로 하고 중금리대출 실적을 경영실태 평가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자율적으로 연간 중금리대출 공급계획을 마련해 공개하고 분기별로 공급실적을 비교·공시해야 한다.

'사잇돌대출'이 처음 취지와는 달리 고신용층에 공급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위는 신용등급 요건을 새로 만들고 신용점수 하위 30%에 해당하는 차주(신용등급 5등급 이하)에게 대출의 70% 이상을 공급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처음 설립 취지에 맞게 중·저신용층에 대한 대출을 확대 공급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터넷은행들로부터 중금리대출 확대와 관련한 중장기계획안을 제출받고 올해 상반기 안에 발표한다.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 과정에도 중금리대출 공급계획을 면밀히 살펴본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