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조성사업에서 민간 건설사와 개인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시민단체가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31일 서울시 종로구 참여연대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나온 뒤 3기 신도시 조성을 전면 취소하고 민간개발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있다"며 "그러나 민간건설사가 개발에 뛰어들면 투기꾼들에게 더 많은 수익이 돌아가고 분양가격은 상승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가 내놓은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3기 신도시 6개 지구 가운데 경기도 고양 창릉지구와 하남 교산지구에서 발생하는 민간 분양이익만 10조5천억 원에 이른다. 

3기 신도시 고양 창릉지구에는 813만㎡에 3만8천 호, 하남 교산지구에는 631만㎡에 3만4천 호가 들어선다. 

두 지역에 공급되는 7만2천 호 가운데 현행 법령에 따라 40%인 2만8800호를 민간에 택지매각을 통해 분양하게 되면 민간 건설사에 최대 3조5천억 원, 개인분양자에게 최대 7조 원의 개발이익이 돌아간다는 것이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보면 신도시 주택의 35% 이상을 공공임대, 25% 이하를 공공분양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민간분양은 최대 40%가량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민간분양과 비교해 서민과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장기공공주택 비율은 너무 낮다"며 "최소 3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무주택 세입자가 부담 가능한 분양주택을 공급해야 하는데 정부는 여전히 택지 매각을 통한 '로또분양'을 예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이강훈 변호사는 "택지 개발은 토지 강제수용권을 발동하는 사업특성상 수익성보다 공익성을 우선해야 한다"며 "하지만 정부가 재정지출 없이 택지를 민간에 매각한 돈으로 사업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토지주택공사가 택지 매각을 통해 적정 개발이익을 거둬야 하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정책위원인 김남근 변호사는 "공공택지 조성 취지에 맞게 민간에 매각을 중단하고 공공주택공급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개인 수분양자가 신도시 주택을 팔 경우 개인이 아닌 공공에 매각하도록 환매조건부, 토지임대부, 지분공유형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