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에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거듭 자신했다.

변 장관은 7일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2·4 공급대책에 관해 “서울 도심에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니 믿고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에 2025년까지 32만3천 호를 공급한다는 것은 부지 확보기준으로 한 것이지만 계획에는 리모델링과 소규모 개발사업 등 다양한 유형의 공급책이 포함돼 있어 1~2년이면 입주까지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변 장관은 주택공급 목표가 너무 높다는 질문에 “오히려 매우 보수적(낮게)으로 잡았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 직접시행 재건축·재개발은 참여율을 25%로 잡았는데 앞선 8·4 대책에서 제시된 공공재개발 참여율이 25%를 넘는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준공업지역은 참여율을 5~10% 정도로 계산했고 소규모 필지는 3%만 참여할 것으로 잡았다”고 덧붙였다.

변참흠 장관은 공공이 주도하는 개발사업의 주민 동의율을 3분의 2로 잡아 동의하지 않은 3분의 1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놓고 “이 사업은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추진된다”며 “원래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주민의 사전동의가 필요없지만 예비지구로 지정한 뒤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반 재개발사업에도 조합에 수용권을 주는데 공공이 개발하는 사업에 수용권을 부여한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공공임대 공급이 너무 적다는 물음에 “사업 대상지는 대부분 민간택지다”며 “민간이 시행하는 사업에선 공공임대는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 문제에 관해 “서울의 그린벨트는 경부고속도로 인근이나 예비군 훈련장 등 일부에 불과하고 모두 개발해도 1만 호 밖에 나오지 않는다”며 “개발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변 장관은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서울에 주택공급이 잘 안 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높아져 집값이 오른 측면이 있다”며 “이번에는 한번 믿고 기다려봐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공급이 늘어난 다음에 집을 사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