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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도시계획과 주택분야 권위자, 진보성향 이론과 실무 겸비 [2021년]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21-01-14 1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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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Who Is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은 문재인정부의 두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주택공급 및 도시개발 전문가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주택공급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을 이끌다 국토교통부 장관에 임명됐다.

1965년 8월14일 경상북도 의성에서 태어났다.

대구 능인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도시계획학 석사학위와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충북대, 강남대, 연세대, 서울대에서 강사생활을 하다 서울시도시개발공사 선임연구원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을 지냈다.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자리를 옮겨 주거복지와 도시개발, 부동산정책분야에서 각종 모델을 제시하는 전문가로 활동하다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을 맡았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취임과 함께 희망서울 정책자문단 위원으로 활동하며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하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에 임명됐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에서 퇴임한 뒤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원장으로 활동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에 임명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3기 신도시 건설, 도시재생뉴딜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과 함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았다.

진보적 성향의 학자 출신으로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학문적 토대를 제공했으며 주택공급과 도시개발 분야의 전문가로 꼽힌다.

경영활동의 공과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변창흠은 2020년 12월29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변창흠은 취임사를 통해 주택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지하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을 활용한 주택공급방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주택시장의 불안을 극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곳, 원하는 수준의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해야 한다"며 2021년 2월 설 전까지는 도심 주택공급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변창흠은 "도시계획과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공공 디벨로퍼가 주민과 민간주체들과 협력하면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12월4일 변창흠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학자 출신의 도시계획 및 주택 분야 권위자"라며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공급, 신도시 건설, 도시재생뉴딜 등을 직접 담당하며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현장에 관한 높은 이해도와 정책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주거문제를 더욱 정확하게 진단해낼 것"이라며 "기존 정책의 효과를 점검하면서 양질의 주택공급을 더욱 가속화하는 등 현장감 있는 주거정책을 만들어 서민주거 안정 그리고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국민적 염원을 실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Who Is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020년 12월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공급대책 발맞춰 토지주택공사 ‘공공 디벨로퍼’ 역할 강화
변창흠은 주택공급을 늘려 부동산을 안정시키기 위해 토지주택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이 '공공 디벨로퍼'로서 나서야한다고 봤다.

이를 위해 공공재개발과 도시재생뉴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등에 힘을 쏟았다.

정부가 2020년 5월6일 내놓은 수도권 주택공급기반 강화방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수도권지역의 재개발사업에 단독 혹은 공동 시행사업자로 참여하는 공공재개발 계획이 포함됐다.

재개발은 도시재개발법에 근거해 주거여건이 좋지 않은 기존 주거지를 아파트 중심의 새 주거지로 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보통 주민 조합 설립을 시작으로 관련 절차가 진행된다.

그러나 서울지역에서는 재개발구역 102곳이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10년 넘게 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했다.

이런 곳에 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한 부동산 공공기관들이 시행사업자로 들어가 재개발을 활성화하면 수도권 주택공급을 늘리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도 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를 맡은 재개발지역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선정해 사업성을 확충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토지주택공사는 경기도 성남 원도심에서 공공주도형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경험을 살려 재개발 확대에 대응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2020년 1단계(단대·중3 구역) 재개발이 준공됐고 2단계(신흥2·중1·금광1 구역) 재개발도 진행됐다. 2021년 1월 기준 3단계(수진1·신흥1·신흥3·태평3·상대원3 구역) 재개발도 추진되고 있다.

변창흠은 '도시재생뉴딜'에도 적극 나섰다.

도시재생뉴딜은 비교적 낙후된 구도심의 원형을 유지하면서도 노후한 주거지와 사회간접자본 정비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는 사업이다.

토지주택공사는 2028년까지 도시재생뉴딜지역 200곳에 새로 참여해 15조 원을 투자할 방침을 세웠다. 2019년 기준으로는 도시재생뉴딜 47곳에 참여했다.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로 둘러싸인 소규모 노후 단독주택이나 빌라를 다시 짓는 사업을 말한다.

2019년 11월 인천 석정지구에서 토지주택공사가 참여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처음 착공됐다.

2020년에는 정부가 토지주택공사 등의 참여를 요건으로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장 제한면적과 용적률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면제를 적용하기도 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데도 힘을 쏟았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도시재생정책 가운데 하나로 노후화된 저층 주거지역에서 주택 소유자 2인 이상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주택을 개량·건설하는 소규모 재생사업이다.

토지주택공사는 2020년 말 현재 시범사업을 포함해 모두 18개 지구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LH참여형 자율주택정비사업 시범사업은 고양주교, 수원연무, 서울미아 3곳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본사업은 15개 지구에서 추진 중이다.

△코로나19 대응해 ‘한국형 뉴딜’ 추진 앞장
변창흠은 토지주택공사(LH) 사장으로 재임하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대책으로 나온 ‘한국형 뉴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힘썼다.

특히 그린뉴딜(친환경)과 휴먼뉴딜(고용) 분야에서 토지주택공사가 역할을 수행하는데 집중했다.

토지주택공사는 2020년에 건설산업 지원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23조7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면서 한국형 뉴딜정책을 뒷받침했다.

변창흠은 그린뉴딜과 관련해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을 확대할 계획을 세웠다. 그린리모델링은 오래된 주택의 단열재와 환기시스템을 보강하는 등의 친환경 정비사업을 말한다.

토지주택공사가 전국에 짓거나 사들인 공공임대주택 78만7천 호 가운데 8만4천 가구 정도가 지은 지 15년 이상이라 리모델링의 필요성이 높아진 점을 반영했다.

노후한 공공건축물을 ‘제로에너지’ 건물로 고치면서 3기 신도시 건설에도 친환경적 방안을 대거 도입했다.

토지주택공사는 2020년 10월16일 공공·학회·연구기관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LH 그린리모델링 사업추진협의체’를 발족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변창흠은 "토지주택공사는 국내 유일의 주택도시 전문기관으로서 그린뉴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며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주거·에너지복지를 강화하고 민간부문으로의 성과 확산,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국토교통부와 토지주택공사는 2021년 1월3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당수2지구에 제로에너지 특화도시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변창흠은 휴먼뉴딜의 수단으로서 공유자원 활용을 통해 향후 건설하는 도시를 주민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형태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기존의 사업방식으로 조성된 도시는 토지·주택이 투기대상으로 변질되거나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젠트리피케이션(기존 주민이나 상권이 외곽으로 쫓겨나는 일)’ 현상 등이 일어났다.

토지주택공사는 2020년 4월 지역 구성원이 참여해 공유자원 활용방안을 찾는 ‘도시커먼즈형 사업모델 및 실행전략 수립연구’를 시작했다. 같은 해 6월에는 관련 심포지엄도 열었다.

변창흠은 심포지엄 자리에서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형 뉴딜 가운데 휴먼뉴딜과 관계가 깊다”며 “토지주택공사가 생애주기 맞춤형으로 주거복지서비스를 공급하면서 관련 혜택이 지역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시민에게 골고루 나눠질 수 있는 사람 중심 도시를 만드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스마트시티 국내사업 이끌어, 해외사업에도 앞장서
변창흠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의 신기술을 도시 건설과 관리에 접목한 ‘스마트시티’를 토지주택공사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삼아 적극 추진했다.

토지주택공사는 2020년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사업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사업은 공공부문사업자(한국토지주택공사·세종특별자치시)와 민간부문사업자(컨소시엄)가 특수목적법인(SPC)를 꾸려 진행된다.

토지주택공사와 세종시는 2020년 10월 LGCNS가 대표기업으로 참여한 컨소시엄을 세종스마트시티 사업자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토지주택공사와 세종시, LGCNS 컨소시엄은 2021년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뒤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주민 입주는 2023년 4월을 목표로 했다.

토지주택공사는 2021년 말 스마트시티 기술의 테스트베드인 ‘스마트 퍼스트타운’을 개관하기로 했다.

세종 국가시범도시에 적용될 혁신서비스를 실증하는 동시에 시민들이 스마트시티의 유용성을 체감하는 공간으로 꾸려진다. 이렇게 실증을 거친 혁신기술들은 토지주택공사가 전국에서 진행하는 개발사업‧도시재생사업 등에 확대적용된다.

변창흠은 2019년 10월 ‘세종 스마트시티 팔로인’ 행사에서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는 시민과 함께 논의하고 만들어가는 혁신적 도시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한국 스마트시티의 표준이자 글로벌 선도모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창흠은 토지주택공사의 주력 해외수출 수단으로서도 스마트시티를 주목했다.

취임 직후인 2019년 5월 첫 외부 공식행사일정으로 토지주택공사의 쿠웨이트 스마트시티사업 현장을 찾으면서 관련 사업에 힘을 실었다.

2019년 12월 조직개편에서 글로벌사업본부를 신설하면서 스마트시티를 비롯한 해외사업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토지주택공사는 2020년 쿠웨이트 압둘라 신도시와 미얀마 달라 신도시,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스마트시티, 페루 쿠스코 아스테테 국제공항 부지 스마트시티 등 외국 7곳에서 스마트시티사업 9개를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중동과 중남미,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러시아 등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스마트시티 중심의 투자개발형 해외진출을 추진한다는 전략도 세웠다.

변창흠은 스마트시티 외에도 신남방정책 대상국들의 산업단지와 사회주택 건설에 참여함으로써 해외사업을 다각화했다.

토지주택공사는 2019년 8월 미얀마 건설부 도시주택국, 글로벌세아와 함께 합작법인을 세워 미얀마 야웅니핀에 ‘한국-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를 세우기로 합의했다. 2020년 12월24일 미얀마 양곤에서 한국-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착공식을 열었다.

비슷한 시기에 베트남에서도 흥이엔성 경제협력산업단지의 예비 시행약정서와 하노이 코비 사회주택 사업협력 합의각서를 각각 체결했다.

토지주택공사는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2020년 2월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사업을 자문할 협력관을 현지에 보냈다.

△3기 신도시 조성
변창흠은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정책에 발맞춰 3기 신도시 건설을 시작하고 토지보상금과 관련해 대토보상(현금 대신 근처의 다른 토지로 보상하는 제도) 리츠 활성화 등을 추진했다.

3기 신도시지역은 경기도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인천 계양 등 5곳이다. 과천도 ‘미니 신도시’로서 3기 신도시지역과 함께 개발된다.

토지주택공사는 3기 신도시를 일자리 공급도 충분한 자족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2019년 6월 지방자치단체들과 자족 강화 연구에 착수했다.

변창흠도 2019년 6월 기자간담회에서 3기 신도시의 교통대책으로 2기 신도시의 교통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를 1·2기 신도시와 다른 형태의 특화도시로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렸다.

토지주택공사는 2020년 하반기부터 3기 신도시 조성지역의 본래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토지보상금을 지급에 들어갔다.

전체 토지보상금 규모는 3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주택공사가 토지보상금의 지급 주체인 점을 고려하면 일시적으로 부채가 확대되는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 토지보상금이 부동산시장에 풀리면서 시장이 더욱 불안정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를 고려해 변창흠은 대토보상 활성화에 힘을 실었다. 2019년 6월 기자간담회에서도 “부채 증가를 고려해 대토보상 방식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지주택공사가 대토보상리츠의 자산관리회사(AMC)로 참여해 대토보상을 받는 사람과 개발이익을 나누는 방안도 제시했다. 대토보상리츠는 자산관리회사에서 토지를 개발한 이익을 토지 주인에게 배당 형태로 돌려주는 부동산관리회사(리츠)를 말한다.
[Who Is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사진 오른쪽)이 2020년 6월3일 방문규 수출입은행장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해외 스마트시티·인프라 개발분야 협력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수출입은행>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취임과 기업 운영
변창흠은 도시재생사업 전문가로서 인정돼 2019년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에 올랐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으로 지내면서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을 진행고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초석을 놓은 것으로 평가됐다.

토지주택공사 사장 취임 직전까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도 맡았다

변창흠은 토지주택공사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주거복지 로드맵, 3기 신도시 건설,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정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새로운 실행모델을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변창흠은 2019년 4월29일 취임사에서 “토지주택공사가 국민의 든든한 동반자가 돼야 한다”며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국가의 문제를 창조적으로 해결하는 기관으로 변신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당부했다.

변창흠은 2019년 6월12일 '사회적 가치 2.0' 추진계획을 내놔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조를 발걸음을 맞췄다. 이는 도시재생, 주거복지 등의 사업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고 이를 민간부분에 확산한다는 계획을 담았다.

2019년 6월25일 조직 개편을 통해 본사에는 사장 직속으로 안전기획실, 개별 지역본부에는 안전관리센터를 각각 신설해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신규 공공택지사업을 관리하는 ‘신도시기획단 태스크포스팀’과 도시재생뉴딜을 맡는 ‘생활SOC사업단’도 본사에 새로 만들었다.

2019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공정경제 성과보고회의에서는 토지 임차인의 임대료 기준을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로 낮추는 등의 ‘LH 공정문화 확산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전체 2969억 원을 투자할 계획도 세웠다.

2019년 8월5일 임원인사를 시행하면서 토지주택공사의 첫 여성임원으로서 장옥선 부사장을 임명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개발
변창흠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지내며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했다.

‘정비사업 보완형’ ‘저층 주거지사업’ ‘역세권 정비형’ ‘공유재산 활용형’ ‘혁신공간 창출형’ ‘도시재생사업 관리운영형’ 등 여섯 가지 유형을 만들어 서울시 곳곳에 적용했다.

변창흠은 2017년 10월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2회 아시아 공공주택포럼‘에서 “서울시는 가용할 택지가 부족해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하기 어려워졌다”며 “단순히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만으로는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어 도시재생과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해 수요자에게 최적화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다양한 주거복지 수요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창흠은 서울시 조례안 개정을 통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공디벨로퍼(부동산개발회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이 덕분에 서울주택도시공사 업무영역이 임대사업에서 주거복지, 도시재생, 부동산 운영, 산업경제개발 등으로 다양해졌다. ‘공공임대주택 부동산투자펀드(리츠)’ 등 재원조달방식도 다양화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인재 선발, 사업 추진 등에서 새로운 경영 선보여
변창흠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뒤 16개의 1급 자리 가운데 SH도시연구소장·주거복지처장·전략홍보처장·재생기획처장 등 네 자리를 개방형 공모를 통해 선발했다.

팀장급 87명을 전원 교체하고 그 대신 8개 직위는 내부공모를 통해 발탁했다.

외부 전문가를 영입할 때는 노동조합원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2015년 5월 서울시 소유 일반재산 1152필지(13만8000㎡)의 위탁관리사업 수주전에 참여할 때는 이례적으로 변창흠이 사장으로서 직접 프레젠테이션 발표자로 섰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최종 수탁자로 선정됐다.

변창흠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아파트 공사 현장의 근로자식당(함바)을 처음으로 공개입찰에 부치기도 했다.

공사이름도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SH서울주택도시공사'로 변경하는 방안을 내놓는 등 여러 개혁을 추진했다.

△서울시 도시정책사업 참여
변창흠은 1996~1999년 서울주택도시공사 연구원을 있으면서 사회간접자본(SOC)의 민자유치사업에 관여했다.

서울시의 민자유치 1호사업인 우면산 터널사업을 두고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지분을 참여하지 않으면 시공사에 휘둘린다는 논리를 펼쳤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우면산 터널사업에 25%의 사업지분을 확보했는데 지분 매각으로 8.8.%의 실수익을 올렸다. 출자사업 가운데 유일한 흑자였다.

나중에 변창흠은 2015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며 우면산 터널 지분 매각을 결정했다. 그는 "마음이 아팠지만 공익성 실현을 위해 사업 재구조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우면산 터널 이후에는 학여울역 인근 벤처타운사업에 참여했으나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사업이 백지화됐다. 변창흠은 학교로 돌아가 박사논문을 마무리하고 2000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현 서울연구원)에 들어갔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팀장으로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조성사업을 주도했다. 필지 매각기준 마련과 심사, 시공업체 선정 실무작업, 건축물 심의 등 DMC사업의 모든 과정에 참여했다.

변창흠은 투기 목적의 개발을 차단하기 위해 입찰 대신 평가를 통해 부지를 판매하고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업종이 70% 이상을 구성하도록 DMC를 개발했다. 당시 부시장이 주재하는 토요회의를 50차례 이상 열면서 사업의 뼈대를 마련했다고 한다.

비전과 과제/평가

◆ 비전과 과제
[Who Is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오른쪽)이 2020년 12월11일 문재인 대통령,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경기도 화성시 동탄 공공임대주택에서 '살고 싶은 임대주택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 가운데 하나인 부동산 안정화에 성과를 내야 한다.

이를 위해 변창흠은 주택 공급 확대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창흠은 국토부 장관후보로 지명된 뒤 인터뷰나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서울 도심에 집 지을 공간은 충분한데 그동안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양질의 값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줘서 집값 불안을 진정시키겠다"라고 공언한 바 있다.

변창흠은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패스트트랙 체제를 마련해 정부와 공기업 등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변창흠은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토지주택공사 사장을 역임하며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의 고밀도 개발방안을 제시한 만큼 이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변창흠은 2021년 1월5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기업과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유관단체 대표가 참석한 영상회의를 열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교통이 편리한 지역의 용적률 완화, 공공 재건축 종 상향과 관련한 근거 마련 등을 마무리하고 특별건축구역을 적극 지정하는 등 추가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층 주거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토지주들의 참여가 필요한 만큼 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과 투기수요 방지를 위한 개발이익의 정적 배분 방안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토지주택공사 사장으로 재임하며 추진했던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등과 같은 소규모 재개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창흠이 세종대학교 교수 시절부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을 주장해온 토지임대부주택이나 환매조건부주택이 도입될 가능성도 있다.

토지임대부주택은 토지의 소유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지니고 건물만 팔아 분양가를 낮추는 방식이다. 환매조건부주택은 공공기관이 주택을 건설한 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하고 집을 팔 때는 반드시 공공기관에 되팔게 하는 제도다.

국토균형발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국토 균형발전에 관심이 놓은 만큼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변창흠은 취임사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업을 패키지로 시행하거나 교차 보전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등 사업성이 부족한 지방과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수도권과 다양한 상생방안도 찾겠다"고 말했다.

부동산정책 외에도 코로나19로 위기에 놓인 항공업계와 관련한 문제도 해결해야한다.

대한항공이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해 노선 독점, 운임 상승, 마일리지 사용 등과 같은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 평가
[Who Is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문재인 대통령, 유영민 비서실장이 2021년 1월4일 강원도 원주시 원주역에서 열린 저탄소·친환경 고속열차인 'KTX 이음' 개통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자출신으로 도시계획 및 주택분야의 권위자로 꼽힌다.

학자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서울시 출자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 최고경영자에 오른 데 이어 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 취임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시절에는 공사 출범 이후 최연소 사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토지주택공사 사장이 되면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신 최초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라는 기록도 썼다.

2003년 서울시 DMC MA위원·실무위원을 시작으로 인천경제특구특별위원회, 군가균형위원회 건설교통부 신도시포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국민경제자문회의, 서울시 투자유치자문단,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경남도 낙동강사업특별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에서 활동해 왔다.

지역 균형발전에 관심이 높은 진보적 성향의 인사다. 빈부격차와 균형발전, 지방분권 등이 현안으로 떠오를 때면 어김없이 언론에 전문가로 나왔다.

교수 시절부터 국회와 서울대학교가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고도 주장하고 수도권 개발이익을 국가 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2006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강금실 후보를 지지했으며 KTX 비정규직 여승무원 해고사태 때 여승무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2006년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선정됐지만 “위원회의 구성이 분양원가 확대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분양원가 공개 확대를 안 하는 데 방패막이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사퇴했다.

특히 부동산과 도시주택분야 전문가로 유명하다. ‘희망서울 정책자문단’ 위원으로 일하며 서울시의 주택정책 방향을 제시해 온 핵심인사로 꼽힌다.

교수출신 이론가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사장으로 적임자인가에 대해 논란을 낳았지만 취임 이후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서민들의 주택공급전문기관과 도시재생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기틀을 닦았다는 평가도 받는다.

박원순식 서울형 도시재생 모델의 밑그림을 그렸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뉴타운 출구전략과 도시재생 공약도 모두 변창흠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2000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함께 일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시절에도 당시 서울연구원 원장이었던 김 전 실장과 손발을 맞춰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을 주도했다.

좌우명은 ‘항상 변하지 않는 마음’을 뜻하는 ‘항심(恒心)’이다. 스스로 옳은 것을 결정해 변함없이 밀고 나가면 결국 바라는 대로 이뤄진다고 생각한다.

실물경제에 관심이 있어 경제학을 전공으로 선택했지만 재미를 느끼지 못하다가 3학년 2학기 때 휴학 중 친구 리포트를 같이 고민하는 것을 계기로 부동산문제에 관심을 지니기 시작했다고 한다. 한 매체 인터뷰에서 당시 읽었던 헨리 조지의 저서 '진보와 빈곤'이 지금의 그를 있게 만들었다고 회상하기도 했다.

대학원 시절 전 재산인 전세금 2천만 원을 빼 아내를 유학 보냈다고 한다.

본관은 초계 변씨다. 혈액형은 AB형, 주량은 소주 2병, 종교는 불교다.

석사학위 논문으로 1990년 ‘하청제의 구조와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으로 2000년 ‘사회간접자본의 공간적 분포 특성 및 지역개발 효과에 관한 연구’를 썼다.

주택과 부동산에 관련해 ‘부동산시장의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정책의 역할평가’(2009)와 ‘정비사업에서 세입자 주거권의 성격과 침해구조에 대한 비판적 고찰’(2011) 등 논문 110여 편과 연구보고서 4건 등의 집필에 참여했다.

사건사고
[Who Is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맨 왼쪽)가 2020년 12월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정의당 단식농성장을 찾아 '구의역 김군' 사고와 관련한 자신의 발언을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의역 사고 발언 등 장관 자질 논란
변창흠은 과거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와 관련해 한 발언으로 야권으로부터 장관 후보자로서 부적격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변창흠은 2016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시절에 “하나하나 놓고 보면 서울시 산하 서울메트로로부터 위탁받은 업체 직원이 실수로 죽은 것”이라며 “사실 아무 것도 아닌데 걔(희생자)가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야당인 국민의힘은 변창흠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2020년 12월21일 현안관련 입장문을 내어 “국민을 향해 저주에 가까운 막말을 퍼붓는 사람을 이런 자리에 꼭 앉혀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국민적 의혹도 커지고 있다"며 ”변 후보자 같은 인물이 국회 인사청문회장에 서는 것 자체가 국민적 모독이라는 성난 민심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고 했다.

정의당에서도 구의역 사고와 관련한 변창흠의 발언을 두고는 강하게 비판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변 후보자가 들고 있는 정책이 정의당과 많은 부분 유사하지만 시대적 과제인 노동자 생명권, 안전과 관련한 인식 부재에 동의할 수가 없다”며 “아무리 좋은 주거정책을 들고 있다고 해도 노동자의 잘못이 중대재해의 주요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장관으로서 부적격”이라고 말했다.

변창흠은 2020년 12월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이는 이들을 찾아가 자신의 과거 발언을 두고 사과하기도 했다.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도 진통을 겪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020년 12월28일 회의를 열고 변창흠의 인사청문보고서를 통과시켰다. 하지만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변창흠의 사퇴를 요구하며 표결을 거부했고 여당 의원들만 찬성표를 던졌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와 관련해 변창흠을 질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12월29일 국무위원 임명장 수여식 뒤 열린 비공대 환담에서 변창흠에게 “청문회에서 따갑게 질책을 받았고 본인도 여러 차례 사과를 했지만 구의역 김 군과 관련한 발언은 안전-인권 문제라든지 비정규직 젊은이가 꿈을 잃게 된 점 등을 감안하면 충분히 비판받을 만했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아마 장관 스스로에게 큰 교훈이 됐을 것이다. 그 교훈을 제대로 실천하는 길은 주어진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내는 것”이라며 “건설교통 분야에서 안전사고가 많은데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특별히 역점을 둬달라”고 당부했다.

변창흠은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사를 통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고위공직자의 마음가짐과 자세가 얼마나 엄중한가를 깊이 새기게 됐다"며 "과거 저의 사려깊지 못했던 발언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점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무거운 심정으로 받아들이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위험현장에 있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약속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변창흠은 서울도시공사가 추진하던 공유주택(셰어하우스) 논의 과정에서 “못 사는 사람들은 밥을 집에서 해 먹지 미쳤다고 사 먹냐”고 했던 발언을 놓고도 비판을 받았다.

변창흠은 2020년 12월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와 관련해 “아침을 나눠 먹을 수 있을 사람들을 입주자로 선정하는 프로그램도 같이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며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아침을 사 먹는 것도 비용부담이니 무조건 아침을 사 먹는 형태로 (프로그램을) 설계하면 곤란하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그는 "앞뒤도 없이 가난한 사람은 외식도 하지 말라고 비약되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서울주택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시절에 지인을 채용했다는 의혹들은 모두 부인했다.

서울도시공사 직원들의 정치적 성향을 조사한 ‘서울도시공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서울시 감사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문제가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서도 “특정 업체와 계약하라고 지시한 바 없다”며 “유찰이 되거나 경쟁업체가 없으면 수의계약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과 갈등
토지주택공사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을 놓고 입주민들과 갈등을 빚었다.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입주자가 10년 동안 월세를 내는 임대형태로 살다가 10년 뒤 우선분양권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 즉 입주자가 분양 전환가격만큼 돈을 내면 집을 살 수 있다.

입주민들은 분양 전환가격을 계산할 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토지주택공사는 기존의 분양 전환가격 산정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보고 있다.

토지주택공사는 2009년 경기도 판교를 시작으로 10년 공공임대아파트를 전국에 11만 가구 공급했다.

이때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계약조건으로 입주계약 체결시점부터 10년 뒤에 감정평가법인 2곳에서 내놓은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액으로 분양 전환가격을 산정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10년 공공임대아파트가 지어진 지역의 아파트 시가가 최근 10년 동안 크게 오르면서 분양 전환가격도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를 고려해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를 꾸려 분양 전환가격 산정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일정 표준건축비와 택지비(감정가격)에 가산비를 더해 산정한 분양가격 이하로만 공동주택을 분양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는 입주민 대다수가 서민층이라 시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분양 전환가격이 결정되면 입주민이 우선분양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019년 7월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가격 산정 기준이 입주자에게 불리하게 설계됐다고 주장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변창흠은 2019년 10월 국정감사에서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가격 논란을 지적받자 “공기업은 정해진 법률과 규칙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대답했다.

토지주택공사와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판교 산운마을 11·12단지의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2020년 3월2일 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분양 전환가격 통지처분 취소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냈다. 그해 6월11일 판교 봇들마을 3단지 입주민들도 토지주택공사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강남권의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조기 분양을 요구해 왔다.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입주 5년 이후 토지주택공사와 협의를 통해 조기 분양을 받을 수 있다.

토지주택공사는 이런 요구에 난색을 나타내 왔지만 관련 논란이 커지자 2020년 2월부터 서울 강남권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조기분양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고양시 삼송역 환승주차장 문제
토지주택공사는 경기도 고양시와 삼송역 환승주차장의 기부채납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다가 합의점을 찾았다.

기부채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넘겨받는 제도를 말한다.

삼송역 환승주차장은 고양 삼송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만들어진 공영주차장이다. 2014년 6월 시민에게 무료개방됐지만 토지주택공사의 유상공급 계획에 따라 2018년 6월 폐쇄됐다.

토지주택공사는 삼송역 환승주차장의 부지 매각을 추진했던 반면 고양시에서는 기부채납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준 고양시 시장은 2020년 5월11일부터 삼송역 환승주차장에 임시 집무실을 설치해 부시장들과 돌아가면서 근무했다.

이 시장은 토지주택공사에 공공개발 이익의 지역 환원을 요구하면서 향후 상황에 따라 고양 창릉지구의 3기 신도시 사업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변창흠과 이 시장은 상호협의를 진행한 끝에 2020년 6월4일 지역개발 상생협력방안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삼송역 환승주차장도 즉시 개방됐다.

토지주택공사는 고양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개발사업에 관련된 교통정책과 고양 창릉지구의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등에서도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 관련해 과천시와 엇박자
토지주택공사와 과천시는 3기 신도시와 관련해 엇박자를 보였다. 과천지구의 3기 신도시 건설사업은 토지주택공사 외에 과천시와 경기도, 경기도시공사가 공동사업자로 참여한다.

토지주택공사는 2020년 3월10일 과천지구에 3기 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의 설계공모작을 선정한 뒤 설명회도 개최했다.

그러자 김종천 과천시 시장은 같은 해 3월24일 토지주택공사에서 과천시의 의견을 받지 않고 마스터플랜 설계공모를 독자적으로 발주해 선정한 데 이의를 제기했다.

김 시장은 “과천시는 토지주택공사가 사전협의 없이 설계공모를 진행하자 강력하게 항의하고 공동사업자인 경기도·경기도시공사에도 공동대응을 요청했다”며 “그런데도 국토교통부와 토지주택공사가 공모당선작을 결정하고 설명회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변창흠은 같은 해 3월27일 과천시청에서 김 시장과 만나 “국가정책을 조속히 추진하다 보니 과천시와 협의 과정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과천시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과천시와 함께 성공한 신도시가 개발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같은 해 5월1일 3기 신도시 과천지구에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자족용지의 면적 확보와 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자족용지는 기업이나 연구소 등이 입주해 신도시에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베드타운’화를 막을 수 있는 용지를 말한다.

김 시장은 과천지구와 인근의 ‘과천주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지구’가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양재천변 특화계획과 유기적 토지이용계획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남시 공공주택지구 개발 놓고 갈등 지속
토지주택공사는 경기도 성남시 서현에 청년층과 신혼부부 대상으로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고 있는데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과 갈등을 빚었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5월 서현에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확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는 토지보상과 지구계획수립을 거쳐 2021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이 교통정체 문제 등을 이유로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반대했고 변창흠이 2019년 4월 취임한 뒤에도 갈등이 지속됐다.

이 지역이 소속된 성남 분당갑 지역구의 김은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도 서현 공공주택지구가 주민의 동의 없이 추진된 만큼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토지주택공사는 성남시 수정구 신흥2동지역에도 복정2지구 공공주택지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곳에서도 환경문제로 주민과 갈등이 이어졌다.

주민들은 시민들을 위한 녹지공간이 대거 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개발지역에 있는 영장산은 반딧불이 서식지이기도 하다.

지역 주민과 종교·시민단체들은 ‘영장산 녹지 보전과 성남복정2지구사업 취소를 위한 신흥동 영장산 아파트 건립 반대 시민모임’을 결성해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 모임 회원들이 2020년 5월25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남 복정2지구 공공주택지구의 개발사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기 신도시 관련 주민 반발
국토교통부와 토지주택공사가 3기 신도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 반대가 이어졌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4월25일 과천에서 토지주택공사가 작성한 전략환경영향 평가초안을 놓고 주민설명회를 열었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한 차례 지연 끝에 2019년 5월14일부터 17일까지 열린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의 주민설명회도 모두 파행을 피하지 못했다.

3기 신도시 전면백지화 연합대책위원회는 2019년 5월18일 일산, 5월25일 인천, 6월2일 남양주, 6월9일 일산 등에서 시위를 벌이며 3기 신도시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그러나 국토부와 토지주택공사는 주민설명회 없이 2019년 10월 경기도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지구를 3기 신도시를 위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했다.

연이어 2020년 3월 고양 창릉, 5월 부천 대장지구를 추가 지정했다. 이 지역들은 2019년 11월 주민설명회가 양쪽 모두 진행됐다.

다만 2019년 7월 부천 대장지구에서 멸종위기종인 맹꽁이의 집단서식지 10여 곳이 발견되면서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신도시 건설 반대가 이어졌다.

경기도 고양 일산과 김포, 파주 등 1·2기 신도시 주민들도 3기 신도시 건설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3기 신도시와 비교적 노후한 1·2기 신도시의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2기 신도시 일부의 건설이 끝나지 않은 데다 광역교통 문제도 해소되지 않았는데 3기 신도시 건설이 발표된 점을 놓고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를 고려해 토지주택공사는 3기 신도시와 주변 지역의 상생·연계를 추진할 수 있는 중장기적 해법을 찾고 있다.

1·2기 신도시의 교통체증과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와 연계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건설을 비롯한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대책도 추진했다.

경력/학력/가족
◆ 경력
[Who Is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오른쪽)가 2020년 12월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입장하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손 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1994년부터 2004년까지 충북대학교, 강남대학교, 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에서 강사로 학생들을 가르쳤다.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 연구개발실 선임연구원으로 재임했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서울시정개발연구원(현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을 맡았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DMC지원연구팀장을 역임했다.

2003년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임용돼 2019년 4월까지 학생들을 가르쳤다.

2003년 세종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교학부장을 맡았다.

2003년 세종대학교 부동산경영학과에서 주임교수를 수행했다.

2005년 환경정의 토지정의센터장을 역임했다.

2008년 세종대학교 도시부동산대학원 주임교수를 맡았다.

2009년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총괄계획가(MP)를 수행했다.

2014년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에 올랐다.

2014년 1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역임했다.

2017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일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민간위원을 맡았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재임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정책과학대학원, 행정대학원, 언론홍보대학원, 도시부동산대학원 원장을 겸임했다.

2019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역임했다.

2020년 12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 학력

1983년 대구 능인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88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90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도시계획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2000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환경계획학과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 가족관계

1992년 1월26일 박종효 건국대학교 교직과 교수와 결혼했다.

박 교수와 사이에서 두 딸을 두고 있다.

◆ 상훈

2007년 2월7일 국가 균형발전 유공으로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2009년 서울시장표창을 받았다.

2016년 세종대학교 총동문회 특별상을 수상했다.

◆ 기타

2020년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로 공개한 재산등록사항을 보면 변창흠은 본인과 가족 재산으로 6억487만 원을 신고했다.

세부 항목을 보면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아파트 1채(5억9천만 원)와 본인·가족의 예금(2억794만 원) 등이다. 은행채무도 2억757만 원 지고 있다.

저서로는 공저와 번역을 포함해 모두 25권을 냈다.

변창흠이 집필·공저한 저서는 ‘서울연구‘(1993), '세계화시대 일상공간과 생활정치'(1995), '18C 신도시 & 20C 신도시'(1996), '신산업지구 : 지식, 벤처, 젊은 기업의 네트워크'(2000), '공간의 정치경제학 : 현대 도시 및 지역연구'(2001), '공간이론의 사상가들'(2001), '도시 : 현대도시의 이해'(2002), '서울의 미래를 읽는다'(2004), '수도권 재창조의 비전과 전략'(2005), '개발공사와 토건국가'(2005), '토지문제의 새로운 이해'(2006), '현대의 장소판촉'(2006), '살기좋은 지역만들기'(2006), '국가균형발전의 이론과 실천(공저)'(2007),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olicy in Korea : Theory and Practice(공저)'(2007), '토지공사의 문제와 개혁(공저)'(2008), '위기의 부동산(공저)'(2009), '도시, 인간과 공간의 커뮤니케이션(공저)'(2009), '녹색의 나라, 보금자리의 꿈(공저)'(2010), '이기는 진보 : 진보의 미래를 위한 대안과 전략(공저)'(2010), '독단과 퇴행, 이명박정부 3년 백서(공저)'(2011), '저성장시대의 도시정책(공저)'(2011), '실패한 정책들(공저)'(2015), '불평등 한국, 복지국가를 꿈꾸다(공저)'(2015)다.

역서로 '현대도시계획의 이해(공역)'(2004)가 있다.

육군 소위로 병역을 마쳤다.

어록
[Who Is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2020년 1월20일 서울 영등포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영등포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정비를 위한 공공주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택시장 조기 안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를 위해선 수요관리와 공급의 균형이 중요하다. 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물량, 사전청약 등을 포함하면 총 분양물량이 최대 51만3천 가구에 이를 것이다. 서울 도심에서는 주택공급이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 있지만 서울 시내에 저밀 개발돼있는 지하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서울 도심에서도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일각에서 공공주도의 임대주택이나 공공 자가주택 위주 공급을 두고 우려가 있지만 수요자 선호가 우선이다.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충분한 물량의 품질 높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21/01/05, 서울시와 경기도, 한국주택토지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과 정책 간담회를 열고)

"집값 걱정과 전월세 문제 등으로 힘겨워하는 국민의 근심을 덜어드리는 일을 비롯해 올해 우리 앞에는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 국민께 새로운 꿈과 희망을 드리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씩씩하게 나아가 주실 것을 믿는다. 국민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고 나아가 인류 보편의 가치와 원칙을 실현할 수 있도록 능력과 열정을 쏟아 부어달라. 저 역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2021/01/04, 국토부 직원들에게 보낸 신년사에서)

"주택시장의 불안을 극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곳, 원하는 수준의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해야 한다. 도시계획과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공공 디벨로퍼가 주민과 민간주체들과 협력하면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3기 신도시와 서울권 주택공급 등 기존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기존 주택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주택정책은 공급물량을 늘리는 데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도심 내에서 수요자가 부담 가능한 주택, 살고 싶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한다."

"부적절한 발언과 관련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공직자로서 성찰하고 무겁게 행동하겠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안전 관련 법률의 입법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펼쳐 가족과 동료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2020/12/29, 온라인으로 열린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개발이익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좋은가를 놓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 반드시 공공이 주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개발하더라도 그 개발이익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투자의 수단으로 되는 여건이 너무 좋아 이런 투자적 속성에 따라 언제든지 투기대상이 될 수 있다. 그에 따른 국민 피해가 너무 치명적이다."

“(주거급여 확대에)전적으로 동의한다. 주거복지예산을 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에 맞게 충분히 늘려야 한다고 본다. 현재 국토부는 주택공급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주거복지예산은 1조7000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국회에서 도와주면 기획재정부나 다른 부처와 적극 협의해 최소한 국제협력개발기구 수준의 주거급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 (2020/12/2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채에 주택도시기금이나 보증금 등도 다 잡히는데 이를 반영해서 대략 8조2천억 원에서 10조 원 정도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2020/11/3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전세대책으로 늘어나는 토지주택공사의 부채가 어느정도 되냐는 질문에)

"토지주택공사가 3기 신도시를 건설하더라도 계속 정부 출자가 이뤄져 부채비율 자체는 줄어들고 있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봐도 감당 가능한 수준이다." (2020/11/3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부동산은 시기에 따라 상승과 하강국면이 있다. 시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국면에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는)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한 가지 요인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임대와 분양주택이 서로 다르게 설계되거나 비용이 차별화되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점차 줄여나가도록 하겠다."

"그동안 장기임대주택은 (문재인 정부가)어떤 정부보다도 많이 공급하려 노력해왔다." (2020/10/08,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황이 다 달라서 평가가 어렵지만 앞의 두 정부는 비교적 쉬운 시기였다. (문재인 정부가)제일 잘한다고 생각한다." (2020/08/03, 국회 국토교통위원 전체회의에서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몇번째로 잘했는가'라는 질문에)

"부동산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임대료 인상을 목적으로 2년마다 사람을 나가게 한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본다. 충분한 기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고 주택을 시장에 완전히 맡기는 나라는 없다. 1989년까지 1년 단위였던 전세계약이 2년으로 늘었고 이제 2년을 더 늘렸으니 이 갈등기만 겪고 나면 4년씩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된다. 문제를 키우기보다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에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2020/08/03, 국회 국토교통위원 전체회의에서)

"한국형 뉴딜 정책의 '그린뉴딜'과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개념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은 민주적 합의와 사회적 형평성의 고려 없이 성장에 치우친 '그린워시(기업이 환경에 나쁜 제품을 만들면서도 친환경적 이미지를 내세우는 행위)'라는 평가를 받는다." (2020/05/27,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건축물 그린리모델링과 한국판 뉴딜' 토론회 자료집에서)

“주변 국가를 보면 공기업이 해외에서 부동산 컨설팅부터 개발까지 아예 도맡아 부를 창출하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 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토지주택공사가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2020/05/11, 뉴스1과 인터뷰에서)

“정부가 5년과 10년 임대 후 분양주택 공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앞으로 공공주택 분양방식은 분양주택과 영구·국민 등 장기임대 두 가지만 남게 된다. 비싼 분양가를 감당하면서 분양주택을 장만할 여유가 없는 국민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중간 영역'의 주택이 필요하다.” (2019/09/20,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토지주택공사의 지난 10년은 임직원들의 헌신과 국민들의 성원이 어우러진 결실이다. 토지주택공사는 혁신과 실행, 신뢰와 협업, 공감과 감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또 다른 10년을 새롭게 시작할 것이다.” (2019/09/18, 경상남도 진주 본사에서 열린 토지주택공사 창립 10주년 기념식에서)

“2018년 서울 집값을 끌어올린 요인으로는 심리적 요소가 제일 큰 것 같다. 문재인 정부의 주택공급은 예년보다 많은 수준이었지만 일반적으로 서울 강남에서 주택가격이 전체적으로 부족하다는 인식이 집값 상승을 뒷받침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2019/07/08,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3기 신도시는 기존 신도시와 다르게 '보완형 신도시'로 설계해야 한다. 기존 1·2기 신도시를 조성할 당시에는 주택 가격이 폭등할 때였으나 현재 3기 신도시는 상대적으로 주택시장이 안정기에 들어선 상황에서 조성할 수 있게 됐다. 비교적 여유가 있는 만큼 새로운 건축 모형이나 도시계획 방식 등을 다양하게 고려해 봐야 한다.” (2019/06/27,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토지주택공사가 국민의 삶터‧일터를 넘어 쉼터와 꿈터가 어우러지는 혁신적 공간을 만드는 국민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 주거복지로드맵, 3기 신도시 건설, 도시재생뉴딜 등 정책과제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사회·경제·기술환경 변화에 맞는 새로운 사업실행모델을 개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 (2019/04/29,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취임사에서)

"어떻게 어디에서 주택을 공급하고 이 주택을 어떤 기준으로 누구에게 공급할 것인지와 관련해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주택공급 가격을 낮추고 공급된 주택이 실수요자에게 배분될 수 있는 공급관리 조치도 필요하다. 다른 관점에서는 주택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장치가 없다면 주택공급이 확대되면서 오히려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2019/03, 학술저널 '황해문화' 통권 102호에 기고한 글에서)

“현재보다 미래의 주택공급 감소와 가격 상승을 예상하는 심리적 요인이 결합돼 서울 집값이 뛰고 있다. 도심내 다세대나 원룸이 아닌 양질의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집값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세제 측면에선 보유세 현실화와 함께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2018/11/22,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창립 기념 세미나에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과 가격보다 중요한 것은 수요자들이 만족할 만한 훌륭한 주택을 공급함과 동시에 살기 좋은 동네를 조성하는 사업모델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잘 받아들여 함께 추진하는 것이다. 최근과 같이 주택시장이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주택 공급이 충분할 때는 집 소유자의 권리보다 세입자의 인간다운 삶을 배려할 수 있는 ‘주택시장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2018/04/18, 이데일리 부동산포럼에서)

“균형발전 단위로 광역권이나 협력적 도시권를 만들어 정부에서 복합·혁신과제로 선정한 창업혁신국가, 일자리 경제, 인구 절벽해소 문제, 자치분권 실현을 달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2018/02/27, 재정분권과 균형발전의 연계 추진방안 정책세미나에서)

“마지막 한 달은 집중적으로 인생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기에 좀 더 겸손하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배려해야 한다는 소중한 교훈을 얻었다. 우리 공사 내부의 복잡한 문제를 구성원들간 소통과 협상을 통해 해결하지 못하고 외부의 정치적인 문제로까지 확산된 점에 대해서는 최고경영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2017/11/09,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퇴임식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딸을 쫓아다닌 친정 아버지의 심정이다. 아쉬움도 많지만 그동안 우리가 이뤄낸 성과들을 더욱 발전시켜주길 바란다. 임기 말년에 마무리가 아쉬운 점은 있지만 앞으로 여러분이 더욱 개선된 모습을 보여달라.” (2017/11/06, 확대 간부회의에서)

“서울시내에 캠퍼스타운을 만들겠다. SH공사가 투자하거나 서울시가 재정을 지원하는 형태로 각 대학과 협의하겠다. 캠퍼스 타운을 연구하는 공간뿐 아니라 창업도 지원하는 복합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겠다.” (2017/08/17, 시티스케이프 코리아 2017 시티 리더스 세션에서)

“새 정부의 첫 제1국정과제가 일자리 창출인 만큼 SH공사가 적극적으로 나서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새 정부가 주거복지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크게 늘리면 우리 역시 도시재생 역량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공사 내 주거복지, 도시재생 분야에서 일자리를 늘리는데 집중해 달라.” (2017/07, 서울주택도시공사 임원들과 회의에서)

“주택도시기금을 한국토지주택공사뿐 아니라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지방 공기업에도 지원해야 한다. 도시재생사업은 지역 특성을 잘 아는 지방정부가 지역 맞춤형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2017/03/09, 국회 토론회에서 '지방분권형 도시재생을 위한 공공주체의 역할과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하며)

“2017년에는 분야별로 그동안 왜곡되고 편향됐던 헌정질서를 바로잡아 사회 전반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최근 촛불집회에서 나타난 시민들의 개혁과 혁신 요구에 부응하려면 그동안 추진해왔던 맞춤형 주거복지와 지방분권형 도시재생을 제도화해야 한다. ‘서울리츠’는 SH공사의 ‘전가의 보도’다. 2017년 서울리츠를 더 확대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준비한 산업시설 리츠와 정체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리츠를 비롯해 역세권 복합개발, 산업거점 개발 사업 등에도 리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나가자.” (2017/01/02, 서울 강남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옥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모든 사업을 잘하려고 서둘렀는데 직원들과 소통이 없었다는 점이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2017/11/09,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퇴임을 맞아 이데일리와 전화 인터뷰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취임 때 교수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실무를 모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샀지만 현재는 덜해진 것으로 믿는다.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방향성을 함께 고민했고 도시재생과 주거복지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노력했다. 남은 임기 1년에 여러 가지 좋은 성과를 더 낼 수 있도록 힘내겠다.” (2016/11/09,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두고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기자간담회에서)

“여느 면접장에 섰을 때보다 떨립니다. 공사가 공공디벨로퍼로 발돋움하기 위해 이번 시유지 위탁관리를 꼭 수주해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5/05/21, 서울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직접 사업설명(PT)에 나서며)

“원천적으로는 가든파이브 문제는 상권을 활성화 못한 우리 책임이다. 그분들도 불쌍하지만 상가에 입주해 있는 다른 분들도 있어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2015/03/06, 서울 중구 서소문동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서울주택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에서 가든파이브 상가에 입주한 청계천변 상인들에 대해 ‘특별임대 5년 추가’ 혜택을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요구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히며)

“이명박 정부의 속도전이 엄청난 참사를 낳았다” (2009/01/21, 용산 4구역 재개발지역에서 재개발에 반대하던 철거민들을 진압하던 과정에서 벌어진 ‘용산참사’에 대해)

“미국 같은 경우 보유세가 높고 우리는 대부분이 거래세다. 자주 주거지를 옮기니까 세금이 많은 것이지 보유세만 놓고 보면 전 세계적으로 우리처럼 낮은 데가 없다. 전문가들도 올바르게 정보를 전달해줘야 하고 무엇보다 일반시민과 이어주는 언론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 (2006/12/01, 한국언론재단이 주최한 ‘언론토론회/부동산 보도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에서)

“부동산 거래 투명성 높이려면 전자계약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2005/07/25, 한국토지공사 주최로 열린 부동산시장, 진단과 전망 심포지엄에서 이중계약서와 위장증여, 위장전입 등 불법적 투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최근 일부 지역의 아파트값 폭등은 공급 부족 때문이 아니다. 외환위기 이후 중대형 아파트는 획기적으로 늘었다. 2인 이하 가구 비율이 50%에 육박하게 될 상황을 예상하면 중대형 아파트 수요는 주택 과소비의 전형이며 투기적 수요가 대부분이다. 지금처럼 투기세력이 많으면 판교를 전부 중대형으로 공급해도 아파트값은 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오를 것이다. 공급만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2005/06/28, 급등하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진단하며)

“우리동네에 타워팰리스가 생긴다고 판자촌 사는 내가 행복해지지는 않는다. 추진 중인 특별법 형태로는 서울사람이 내려와서 서울 사람이 일하고 살며 이익을 챙겨갈 뿐이지 그 지역 주민을 위한 도시가 되기 힘들다. ”(2004/11/03, 기업도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기업도시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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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보유세만 다주택수로 곱하기 배수로때리면
월세 전세 세입자한테 전가 못하고 양도합니다

그러니 보유서 주택수에 곱하기 배수로나가게 해주세요   (2021-02-02 12: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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