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명박, 박근혜 등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놓고 먼저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태도를 거듭 보였다.

정 총리는 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관련 질문을 받고 “국민적 동의가 선행되지 않으면 실행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옛날과 지금 국민이 생각하는 것이 참으로 많이 달라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개헌과 관련해서도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을 내놨다.

정 총리는 “개인적으로는 개헌론자지만 현재 정부 입장에서 개헌 논의에 앞장서기 보다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경제회복을 앞당기고 민생을 잘 챙기는 것이 주어진 책무”라며 “기회가 오면 (개헌에) 노력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정부에 그럴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4차 재난지원금을 놓고는 선별적 지급이 우선이지만 보편적 지급도 필요하다면 추진해야 한다고 봤다.

정 총리는 “넓고 얇게 지급하는 것보다 조금 좁고 두텁게 지원하는 차등 지급이 옳다”며 “그렇다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말씀에 전적으로 다른 의견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할 때는 차등 지급이 옳고 경기 부양용일 때는 모든 국민에 지급할 수도 있다”며 “보편과 선별을 섞어 상황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평소 저의 소신”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