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복지제도로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포스트 코로나19시대의 신복지제도로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안한다”며 “보편적 사회보호를 한국에 맞게 적용하자는 제안”이라고 말했다.

국민생활기준 2030의 내용을 놓고는 최저기준과 적정기준 두 축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국민생활기준 2030은 최저기준과 적정기준,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며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돌봄, 환경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생활의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적정기준을 지향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저기준은 최저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으로 국가의 의무이고 가까운 시기에 국가가 시작해야 한다”며 “적정기준은 중산층에 걸맞은 삶의 기준으로 2030년까지 달성할 국가의 목표”라고 덧붙였다.

국민생활기준 2030 달성을 위한 구체적 구상으로는 △아동수당 만18세까지 확대 △포괄적 돌봄과 의료보장제도 △차별없는 교육기회 제공 등을 제시했다.

복지제도 외에 사회 안전과 관련해서는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국회는 올해 들어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했고 그에 따라 우선 재해 예방과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 합의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며 “그에 앞서 현재 국(局) 단위인 담당조직을 7월1일 산업안전보건본부로 승격해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