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허 카젬 한국GM 대표이사 사장이 외국인 직접투자를 늘리기 위해 노동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카젬 사장은 28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제8회 산업발전포럼 및 제12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서 ‘외투(외국인투자)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한국 경쟁력 강화를 향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다.

카젬 사장은 “지속되는 노사갈등, 짧은 주기의 노사협상은 사업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비용 상승을 유발한다”며 “한국이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저해하는 불확실한 노동정책을 우선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안정적 노사관계와 경제상황, 경제 유연성 등이 투자의사 결정의 핵심”이라며 “한국은 다른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중요한 노동 관행과 규제의 확실성 측면에서 뒤처져 있다”고 덧붙였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세계 141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해 만든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를 주장의 근거로 들었다.

카젬 사장은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글로벌 국가 경쟁력은 13위로 순위가 높지만 생산시장과 노동시장 경쟁력은 각각 59위와 51위로 현저히 낮은 순위를 보였다”며 “특히 노동시장 경쟁력 가운데 노동유연성은 97위로 평가됐다”고 말했다.

그는 “자동차업계 노사협상 주기를 보면 미국이 4년인 것과 비교해 한국은 1년으로 짧다”며 “한국은 노조가 쟁의행위에 들어가기 위한 문턱도 낮고 노조 간부들의 짧은 임기로 노사 관계에 필요한 안정성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외국인 직접투자와 관련한 한국의 강점으로는 자유무역협정(FTA), 안정적 경제, 엔지니어링분야의 높은 전문성, 제조능력, 경쟁력 있는 공급기반 등을 꼽았다.

카젬 사장은 “한국을 매력적 투자처로 만드는 요인이 많지만 이들만으로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다”며 “외국인투자기업이 중장기적으로 성장하고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노동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GM은 국내 최대 외국인 직접투자(FDI)기업으로 미국 제너럴모터스는 한국GM을 통해 한국에서 1만2천 명이 넘는 직원을 두고 3개의 생산공장, 205개의 판매대리점, 429개의 서비스센터 및 부품물류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과 한국자동차산업연합회(KAIA) 공동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연합회장, 디어크 루카트 유럽연합상공회의소(ECCK) 회장, 박정욱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 크리스토프 부떼 르노삼성차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이 참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