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호 GMC 시에라 등 대형 SUV 라인업 강화
카허 카젬이 콜로라도와 트레버스에 이어 대형 SUV(스포츠유틸리티 차량) 라인업을 늘리면서 내수판매 반등을 꾀하고 있다.

한국GM은 2021년 11월 대형 SUV인 타호를 2022년 1분기 안에 국내에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타호는 대형 SUV이지만 실제 크기로 보면 ‘초대형’으로 분류된다. 국내에서는 2019년 서울모터쇼에서 처음 공개됐다.

타호의 전장(자동차 앞뒤 길이)은 5351mm, 전폭(사이드미러를 제외한 자동차 너비)도 1927mm에 이른다.

2022년 출시가 예정된 GMC브랜드 픽업트럭인 시에라도 타호와 마찬가지로 대형차량이다.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시에라의 차체 길이는 5886mm, 너비는 2063mm로 타호보다 덩치가 크다.

카허 카젬이 잇따라 국내에 초대형 사이즈의 SUV와 픽업트럭을 들여오는 것은 콜로라도의 성공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콜로라도는 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 국내에서 3631대가 팔렸다. 월평균 330대 이상 팔리고 있는 셈이다.

특히 2021년 세계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수요보다는 공급 부족에 따른 차량 출고 적체현상을 감안하면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수입차로 들여온 트래버스도 국내 시장에 안착한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트래버스는 2021년 9월 758대가 팔려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집계(테슬라 제외) 기준으로 전체 베스트셀링카 1위(트림기준)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카허 카젬은 2019년 처음으로 픽업트럭 콜로라도와 대형 SUV 트래버스를 국내에 수입할 때 예상보다 낮은 가격을 책정하면서 그동안 한국GM 제품에 약점으로 꼽히던 가격 경쟁력을 끌어올렸다.

콜로라도는 당시 국내에 4천만 원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돼 왔지만 2019년 8월 가장 낮은 트림(등급) 기준 3855만 원에 출시됐다. 트래버스 가격도 5천만 원을 웃돌 수 있다는 예상을 깨고 2019년 9월 가장 낮은 트림을 4520만 원에 내놨다.

한국GM은 쉐보레 브랜드 제품을 미국에서 수입해서 판매할 때마다 국내 완성차기업 제품과 비교해 ‘비싸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는 판매 부진으로 이어졌다.

한국GM은 현대자동차의 팰리세이드 등 국내 완성차기업 차량과 경쟁관계로 묶이는 것을 피하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가입하기도 했다.

국내 완성차기업 5곳 가운데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가입한 곳은 한국GM이 유일하다.

카허 카젬은 2017년 취임 이후 한국GM의 자동차 판매량이 꾸준히 떨어져 고전하고 있다.

한국GM은 국내외를 포함해 완성차 기준 2017년에 모두 52만4547대를 팔았다.

그러나 2018년 46만2871대(2018년), 2019년 41만7726대, 2020년 36만8453대로 판매량이 계속 줄었다.

한국GM은 2017년까지 6년 연속으로 내수판매 3위를 지키다가 2018년부터 쌍용자동차에 밀리고 있다. △전기차 판매 차종 확대
카허 카젬이 국내 전기차시장 확대에 따라 전기차 라인업을 강화한다.

카허 카젬은 2021년 11월12일 열린 ‘GM 미래 성장 간담회’에서 2025년까지 모든 브랜드에 걸쳐 10종의 새로운 전기차 모델을 한국에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카허 카젬은 “GM의 글로벌 전기차 포트폴리오를 활용해 2025년까지 GM의 모든 브랜드에 걸쳐 10종의 새로운 전기차 모델을 한국에 출시하겠다”고 말했다.

2021년까지 한국GM이 내놓은 전기차 모델은 볼트EV 1개종에 그쳤다. 그만큼 전기차 출시를 빠르게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한국에서 전기차 생산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한국GM 생산법인 철수와 관련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GM은 트레일블레이저와 2023년 생산 예정인 차세대 CUV(크로스오버유틸리티 차량)를 제외하고 생산물량을 배정받은 것이 없다.

특히 제너럴모터스(GM)가 2035년부터 전기차만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한국GM은 본사의 계획에서 소외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2021년 추석 전 단체교섭 마무리
한국GM 노사가 2021년 임금협상을 추석 명절 연휴 이전에 최종 마무리했다.

한국GM은 2021년 8월27일 부평 본사에서 2021년 임금협상 합의안 조인식을 열었다. 한국GM 노사가 2021년도 임금협상을 위한 상견례 행사를 연 뒤 3개월 만에 협상을 마쳤다.

최종 가결된 노사 합의안에는 △기본급 3만 원 인상 △일시금 및 격려금 450만 원 지급 △정비쿠폰 및 전통시장 상품권 50만 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한국GM 노사는 애초 2021년 여름휴가 이전에 단체교섭을 마무리할 계획을 세웠지만 처음 도출한 잠정합의안이 노조 찬반투표에서 부결되면서 여름휴가 이후에 협상을 끝냈다.

그래도 2020년도 단체교섭을 2020년 12월에 마무리한 것과 비교하면 비교적 빠르게 마무리했다.

△반도체 수급문제로 공장 운영에 차질
한국GM이 차량용 반도체 수급문제로 차량 생산에 어려움을 겪었다.

한국GM은 2021년 10월4일부터 10월17일까지 2주 동안 부평 1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같은 해 9월 가동률을 절반으로 줄였지만 차량용 반도체 공급 문제가 이어지면서 결국 생산을 멈춘 것이다.

앞서 한국GM은 2021년 4월 부평 1공장을 포함해 부평 2공장, 창원 공장에서 가동률을 50%로 낮춰 운영하다 5월 중순부터 부평 2공장을 제외하고 정상가동을 하기도 했다.

부평 1공장은 한국GM의 해외 판매량을 이끌고 있는 트레일블레이저를 생산하는 핵심 공장으로 꼽힌다.

이와 별개로 창원 공장은 2023년 예정된 신차 CUV(크로스오버 유틸리티 차량)를 생산하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가동을 완전히 멈췄다. △코로나19까지 겹쳐 7년 연속 영업손실
한국GM이 2020년에도 영업손실을 봐 7년 연속 적자행진을 이어갔다.

한국GM은 2021년 4월30일 감사보고서를 통해 2020년 별도 기준으로 매출 8조4975억1800만 원, 영업손실 3168억8800만 원을 봤다고 밝혔다. 2019년과 비교해 매출은 0.61% 증가했고 영업손실 규모는 약간 축소됐다. 순손실도 2968억900만 원으로 2019년 순손실(3202억300만 원) 규모와 비교해 줄었다.

코로나19로 2020년 상반기 자동차 판매가 줄어들면서 끝내 영업이익을 거두지 못했다.

한국GM은 2020년 국내외에서 자동차를 모두 36만8453대 팔았다. 2019년보다 판매량은 11.7% 줄었다.

내수판매는 증가했지만 수출이 줄어들면서 전체 판매규모가 쪼그라들었다.

세부적으로 한국GM은 2020년에 국내에서 자동차를 8만2954대, 해외에서 28만5499대 판매했다. 2019년보다 내수판매량은 8.5% 늘었고 수출은 16.2% 감소했다.

한국GM은 2020년 자동차 판매 감소에 따라 2020년을 포함해 7년 연속 영업손실을 이어갔다.

한국GM은 2014년 별도 기준으로 순손실 3535억5600만 원을 봐 2013년과 비교해 순이익에서 손실로 적자전환했다. 이후 7년 동안 누적 손실규모가 5조 원을 넘어섰다.

△2020년 임금협상, 갈등 끝에 연내 타결
한국GM 노사가 2020년 단체교섭과 관련해 갈등을 빚었지만 연내 타결로 마무리지었다.

한국GM노사는 2020년 12월21일 한국GM 본사에서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조인식’을 열었다.

애초 처음 마련한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됐지만 한국GM 노사가 새 잠정합의안을 빠르게 마련하면서 연내에 타결됐다.

가결된 합의안은 기본급 동결을 뼈대로 코로나 특별위로금 등 성과금 400만 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한국GM 노사는 2020년 임금협상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졌지만 빠르게 수습했다.

앞서 한국GM 노조는 협상과정에서 회사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2020년 10월부터 모두 15일 동안 부분파업을 진행했다.

이에 한국GM도 부평 공장 투자를 철회하면서 노조와 ‘강대강’ 대치를 이어왔다.

한국GM은 2020년 11월6일 2천억 원 규모의 부평 공장 투자 관련 비용 집행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GM은 애초 1억9천만 달러(약 2100억 원) 가량을 투입해 부평 공장에서 차세대 글로벌 모델을 생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이를 유보한 것이다.

한국GM 노조의 부분파업에 GM 본사도 우려를 표시했다.

스티브 키퍼 미국 GM 수석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 대표는 같은 해 11월18일 로이터와 전화인터뷰에서 “한국GM 노조가 생산물량을 인질로 삼으면서 심각한 재정 타격을 주고 있다”며 "한국GM으로 각종 투자를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GM) 노조의 행동이 한국을 경쟁력 없는 국가로 만들고 있다”며 “GM은 중국을 포함해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연간 500만 대를 생산할 방안도 있다”고 덧붙였다.

본사 차원에서 한국GM 노조의 부분파업을 경고한 것이다.

한국GM의 2대주주인 산업은행도 노사 단체협약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했다.

산업은행은 2020년 11월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카허 카젬 한국GM 대표이사 사장이 산업은행을 찾아 노사교섭 진행상황, 부분파업에 따른 생산차질 현황, GM본사의 우려사항 등을 설명했다”며 “20일까지 예정돼 있는 부분파업이 조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찾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노조 반대에도 연구개발법인 분리 추진
한국GM은 2019년 1월 법인 분할 작업을 통해 연구개발을 전담할 신설법인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를 공식 출범했다.

이에 따라 기존 한국GM은 자동차와 부품의 제조 및 판매사업을 전담하는 생산법인과 자동차 엔지니어링과 디자인 설계 등을 맡는 연구개발법인으로 나뉘게 됐다.

한국GM의 직원 1만3천 명 가운데 연구개발부문에서 일하는 인력 3천여 명이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로 자리를 옮겼으며 로베르토 렘펠 GM 수석 엔지니어가 GM테크니컬센터 대표이사에 올랐다.

앞서 한국GM은 2018년 7월 글로벌 제품 개발업무를 전담할 신설법인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생산법인과 연구개발법인을 분리해 한국에서 철수할 때 생산법인은 청산하고 연구개발법인만 남기려는 의도가 담겼다고 보고 법인 신설에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GM 2대주주인 KDB산업은행 역시 법인 신설에 제동을 걸었다. 산업은행은 한국GM의 법인 신설을 위한 주주총회 개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서울고등법원이 이를 일부 인용하면서 한국GM의 임시주총 결의의 효력이 정지됐다.

한국GM은 신설 연구개발법인을 GM의 핵심 준중형 SUV 연구개발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해 산업은행으로부터 법인 설립 동의를 얻어낼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산업은행과 GM은 2018년 12월18일 ‘주주 사이 분쟁해결 합의서’를 맺었다.

이 합의서에 따르면 산업은행이 법인분리에 찬성하는 대신 GM은 신설 법인을 글로벌 차원에서 준중형 SUV(스포츠유틸리티 차량)와 CUV(크로스오버 유틸리티 차량) 연구개발 거점으로 지정해 최소 10년 동안 유지하기로 했다. 또 신설 연구개발법인에서도 산업은행이 2대주주 역할을 맡기로 했다.

△KDB산업은행으로부터 자금 수혈받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8년 5월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한국GM 경영 정상화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라 정상화 자금 가운데 GM 본사는 모두 64억 달러를 부담하게 됐다. 기존 대출자금 28억 달러는 전액 출자전환하고 시설투자에 20억 달러, 구조조정비용 8억 달러, 운영자금 8억 달러 등 36억 달러를 댄다.

산업은행은 시설투자용으로 7억5천만 달러(약 8958억 원)를 출자하기로 했다. 총자산의 20% 이상은 매각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비토권(거부권)도 회복했다. 앞서 2017년 10월 산업은행과 GM본사가 맺은 ‘주주 사이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산업은행은 비토권을 잃었다.

다만 산업은행이 보유한 비토권은 주주간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권리로 자산 매각을 포함해 GM과 산업은행이 협의한 17개 특별의결 사항에서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GM은 5년 동안 지분 매각이 전면 제한되며 이후에도 5년 동안 지분 35% 이상으로 1대주주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10년 동안 한국GM의 경영권을 포기할 수 없도록 못박은 셈이다.

△취임하자 철수설과 맞닥뜨려
카허 카젬은 2017년 9월 한국GM 사장에 취임한 뒤 지속적으로 철수설과 맞닥뜨려야 했다.

그가 취임한 해에 KDB산업은행과 GM본사가 맺은 ‘주주 사이 계약’이 만료되면서 한국GM 철수설이 떠올랐다.

GM본사가 적자를 내는 해외법인을 대상으로 구조조정 칼날을 들이대면서 한국GM도 구구조정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불안감이 고조됐다.

카허 카젬의 한국GM 영입도 철수설에 기름을 끼얹는 요인이었다.

카허 카젬은 한국GM을 맡기 전 GM인도 사장으로 재임하며 2017년 3월부터 5월 사이 인도 내수시장에서 수출용 공장만 남기는 등 사실상 철수에 가까운 사업재편을 진행해 구조조정 전문가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카허 카젬은 한국에서 GM 본사의 입장을 전달하며 철수설 진화에 발벗고 나섰다.

카허 카젬은 부임하고 사흘 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주재한 자동차업계 간담회에서 “GM은 세계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성과를 강화할 수 있는 시장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국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군산 공장 폐쇄
한국GM은 생산물량 감소로 2018년 5월에 22년 역사를 지닌 군산 공장의 문을 닫았다.

한국GM은 2011년 군산 공장에서 약 26만 대까지 생산량을 늘렸지만 이후 쉐보레 브랜드와 GM의 연이은 유럽 철수, 내수판매 부진 등으로 연간 생산량이 내리막길을 걸었다.

연간 생산량은 2013년 15만 대로 반토막 난 뒤 2017년에는 3만 대로 쪼그라들었다.

한국GM은 판매 부진의 여파로 인력을 계속 감축했고 2018년 2차례 희망퇴직을 신청받으면서 군산 공장 직원 수는 급기야 1800명에서 612명으로 줄었다.

군산 공장 폐쇄로 남은 직원 612명은 뿔뿔이 흩어졌다. 200여 명은 한국GM의 부평과 창원 공장에 전환배치되고 나머지 400여 명은 3년 동안 무급휴직에 들어가면서 부평과 창원 공장에서 결원이 발생하면 순차적으로 배치하기로 했다.

△GM호주 엔지니어 출신으로 국제 경력 쌓아
카허 카젬은 1995년 GM호주에 입사한 뒤 GM의 호주 자동차 브랜드 '홀덴' 생산부문에서 선임 엔지니어를 시작으로 생산관리 분야의 여러 직책을 역임했다.

2009년 GM태국 및 아세안 지역 생산·품질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2012년 GM우즈베키스탄 사장에 임명됐다.

2015년 GM인도에 합류해 최고운영책임자(COO)를 거쳐 2016년 사장으로 승진했다. GM인도 사장으로 취임한 지 6개월 만에 GM은 인도 내수시장 철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결국 GM은 2017년 수출용 공장만 남기고 인도 내수시장에서 철수하기로 결론 내렸다.

◆ 비전과 과제 수출과 내수판매를 회복해 한국GM의 경영 정상화를 이뤄야 한다.

한국GM은 2014년부터 2021년까지 7년 연속 영업손실이 확실시된다. 누적 손실규모가 5조 원을 넘어섰다.

경차인 스파크와 소형SUV(스포츠유틸리티 차량) 트레일블레이저가 내수판매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수익성이 높은 차량의 판매가 부진하다.

생산물량 확대가 절실하다.

카허 카젬은 한국GM이 직접 생산해 수출하는 것 이외에 제너럴모터스(GM) 본사에서 경쟁력 있는 차종을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는 ‘투 트랙’ 전략을 펴고 있다.

하지만 부평 2공장 등에서 현재 생산하고 있는 말리부 등의 차량이 단종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이를 이을 후속 생산물량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한국GM이 전기차 생산물량을 배정받지 못해 지속적으로 ‘철수설’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졌다.

제너럴모터스(GM)의 ‘2인자’로 평가받는 스티븐 키퍼 GM수석부사장 겸 GMI 사장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전기차 생산계획이 없다고 못 박은데 따른 것이다.

키퍼 부사장은 2021년 11월1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차를 한국에서 생산할 계획은 없고 기존에 발표된 차량 이외에 한국에서 추가 차종을 생산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앞서 GM이 2035년부터 전기차만 생산하겠다는 계획에 비춰보면 추후 생산법인을 철수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셈이다.

앞서 산업은행은 2018년 한국GM에 7억5천만 달러(약 8100억 원)를 투입하면서 주요 경영사항에 거부권을 확보했다.

산업은행과 한국GM은 2018년 17가지 특별결의사항과 관련해 주주총회에서 85%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합의했다. 산업은행은 한국GM 지분 17.02%를 쥐고 있어 특별결의사항과 관련해 결정권을 확보한 것이다.

이와 함께 총자산의 20% 이상을 매각하거나 양도, 취득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산업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비토권의 기간은 2028년까지인 데다 이미 한국GM의 연구소 등은 GM테크니컬코리아라는 별도 법인으로 분할된 만큼 생산법인만 철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시선이 많다.

◆ 평가 추진력이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엔지니어 출신 경영자다. GM에서 24여 년 동안 몸담으며 생산관리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스테판 자코비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카허 카젬을 두고 “자동차 전문가로 특히 생산과 사업운영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왔으며 여러 중요한 시장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왔다”고 평가했다.

한국GM 사장을 맡자마자 군산 공장 폐쇄, 연구개발 신설법인 분리 등 굵직한 의사결정을 내렸다.

한국 노조문화에 익숙하지 않다. 노조가 2018년 7월 사장실을 불법 점거한 일을 겪은 뒤 경호원을 항상 대동하고 다니는 것으로 알려진다.

적극적으로 직원들과 소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차 발표 준비를 포함해 임원회의 등을 직접 주재하는 것은 물론 직원들과 식사나 타운홀 미팅 등도 자주 여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상대로 법원에 접근금지 신청 내
카허 카젬과 스티븐 키퍼 GM수석부사장이 노조의 접근을 막기 위해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인천지방법원 민사21부(한석희 부장판사)는 2021년 11월12일 카허 카젬과 키퍼 수석부사장이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 비정규직 부평지회(한국GM 노조)를 상대로 낸 접근금지 등 가처분 신청 일부를 인용했다.

키퍼 수석부사장이 같은 해 11월 한국을 방문할 때 업무 방해 등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11월12일까지 카젬 사장과 키퍼 부사장으로부터 반경 5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며 “이들의 차량 통행 및 건물 출입을 막거나 위력을 행사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전국금속노조는 재판부의 판결을 놓고 반발했다.

노조는 입장문을 내고 “노사 간의 만남과 접근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노사 관계의 단절을 부추기는 행위다”며 “회사가 주장하는 충돌 등은 회사가 면담을 거부하면서 벌어진 것이지만 법원이 이런 부분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
한국GM이 사무직 근로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최대 2천억 원 규모의 비용을 떠안게 됐다.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권)는 2021년 6월10일 한국GM 전·현직 직원 148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및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추가 법정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원고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회사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한국GM은 과거 사무직 직원들에게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기본급을 차등 지급하고 월급의 700%를 12개월로 나눈 업적연봉을 급여로 지급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GM 직원들은 회사가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업적연봉 등을 제외하고 기본급만 반영했다며 2007년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국GM이 사무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통상임금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데 따른 비용은 2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됐다.

앞서 본사인 제너럴모터스(GM)는 2020년 연례보고서(10-K)에서 2020년 말 기준으로 사무직 통상임금 청구소송으로 최대 1억9천만 달러(약 2119억 원)를 잠재 비용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출국정지 처분 소송 각하
카허 카젬이 정부의 출국 정지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판사 김연주)은 2021년 10월6일 카허 카젬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출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갖춰야 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원고 청구의 인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앞서 법무부는 카허 카젬의 출국정지 처분이 취소된 이후인 2021년 5월에 ‘항소가 예정돼 있다’는 이유를 들어 다시 출국 정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이 항소는 나중에 취하했다.

카허 카젬은 2021년 1월 법무부의 출국정지 기간 연장에 따른 행정소송과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와 관련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부장판사 신명희)은 같은 해 3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4월에는 출국정지 기간 연정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카허 카젬은 한국GM 임원 5명과 함께 2017년부터 2020년 12월까지 24개 협력업체로부터 노동자 1719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카허 카젬은 불법파견 혐의 수사 과정에서 법무부로부터 출국 정지 처분을 받았다.

△비정규직 불법파견 관련 재판 받아
카허 카젬은 한국GM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부평 공장과 창원 공장에 불법파견 받았다는 혐의를 받아 재판을 받고 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2020년 9월25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카허 카젬의 변호인 측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해 “불법 파견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카젬 사장은 과거 한국 법을 다 모르는 상태였다”며 “회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어디까지 알고 있었고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앞으로 재판에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카허 카젬은 2017년 9월부터 2019년 말까지 한국GM 인천 부평, 경남 창원, 전북 군산공장에 노동자 1719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한 혐의로 한국GM 임원 4명, 협력업체 사장 13명 등과 함께 불구속기소됐다. 한국GM 법인도 기소됐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1월 금속노조 한국GM 비정규직지회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회사를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2018년 5월 한국GM 창원 공장의 사내하청 노동자 774명(현직 723명과 퇴직자 51명)을 직접고용하라고 한국GM에 명령했으나 한국GM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한국GM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하도급업체 운영을 적법하게 해왔고 2012년에는 고용부로부터 우수 하도급 운영업체로 선정되기도 했다”며 반박했다.

이에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18년 7월 고용노동부의 명령에 따른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고용과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사장실을 점거하기도 했다.

◆ 경력 1995년 GM호주에 입사해 엔지니어로 일을 시작했다. 이후 생산부문 관련 여러 핵심직책을 거쳤다.

2009년 GM에서 태국 및 아세안 지역 생산 및 품질 부사장을 역임했다.

2012년 GM우즈베키스탄 사장을 지냈다.

2015년 GM인도로 자리를 옮겨 최고운영책임자(COO)를 거쳐 2016년 사장으로 승진했다.

2017년 9월 한국GM 대표이사 사장 및 이사회 의장에 올랐다.

◆ 학력

1991년 호주 애들레이드대학교에서 전기전자공학과를 졸업했다.

호주 라트로브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 가족관계

◆ 상훈

◆ 기타

“한국GM은 국내 최대 외투(외국인투자) 기업으로서 협력업체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수 만개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고 한국 경제 발전은 물론 자동차산업의 안정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우리는 쉐보레 플래그십(기함급) 모델인 타호를 2022년 1분기 국내에 론칭하고 2분기에는 GMC 시에라를 출시해 수입 모델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 이는 국내 고객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주는 것과 함께 새로운 세그먼트를 만들어 고객들이 기대하고 누릴 수 있는 경험을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한다.” (2021/11/12, GM 미래 성장 간담회에서)

“새롭게 세워질 서울서비스센터는 고객 만족을 최우선시 해온 한국GM의 서비스를 한 단계 끌어올릴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번 투자를 통해 더 높은 수준의 고객 만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한다.” (2021/11/11, 쉐보레 서울서비스센터 재건축 공사 발표에서)

“이번에 보령 변속기공장이 이뤄 낸 500만대 생산 금자탑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보여준 높은 수준의 안전과 품질, 생산성뿐 아니라 안정적 노사관계에서 나온 성과로 매우 의미 있다. 현재 보령 공장은 GM그룹사 안에서 경쟁력 있는 변속기 생산 공장으로 인정받고 있다.” (2021/05/21, 충남 보령에 있는 변속기공장을 방문해)

“창원 새 도장공장 완공은 GM이 2018년에 한국GM에 배정하기로 약속한 글로벌 신차 배정에 이정표가 될 것이다. 내수 및 수출시장에 글로벌 신차인 트레일블레이저를 성공적으로 출시한데 이어 창원 공장의 투자로 약속한 차세대 글로벌 신차를 생산하겠다.” (2021/03/11, 창원 공장에서 열린 도장공장 준공식에서)

“지속되는 노사갈등, 짧은 주기의 노사협상은 사업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비용 상승을 유발한다. 한국이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저해하는 불확실한 노동정책을 우선 풀어야 한다. 한국은 다른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중요한 노동 관행과 규제의 확실성 측면에서 뒤처져 있다.” (2021/01/28, ‘제8회 산업발전포럼 및 제12회 자동차산업발점포럼’에 발표자로 참석해)

“코로나19 등 어려운 환경에서도 도장공장 신축공사를 계획대로 진행해 준 임직원과 협력업체 모두에게 고맙다. 안전은 우리 모두의 최우선 과제이며 우리 사업장에서 함께 일하는 모든 개인들의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하면서 신축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의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2021/01/07, 한국GM 창원 공장 도장공장 신축 현장을 방문해)

“우리의 주요 수출물량을 유지하는 것이 한국GM의 경영 정상화를 실천하는 데 결정적 요인이다. 노사가 더 이상 손실과 갈등 없이 올해 임금과 단체교섭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 노사 교섭 과정에서 발생한 지속적 생산 손실과 불확실성으로 수출시장에서 고객의 신뢰와 믿음을 점점 잃고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2020/12/7, 임직원들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보낸 담화문에서)

“예상치 않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조합은 물론 임직원 모두의 하나된 노력과 협력이 필요하다.” (2020/07/02, 창원공장에서 임직원과 만나)

“창원 공장 완성차 누적 생산량 500만 대 돌파는 회사와 직원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창원 공장은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도장공장 신축 등 진전을 이루고 있으며 앞으로 창원 공장에서 생산될 차세대 글로벌 신제품과 함께 팀의 역량을 입증해 나가겠다.” (2020/02/17, 창원공장에서 완성차 누적 500만 대를 기념하며)

“지난해와 올해까지 계속해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잘 생각해야 한다. 트랙스는 멕시코에서도 생산되는데 한국이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 한국에 배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 차량을 잘 생산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2019/10/16, 부평 본사에서 열린 경영설명회에서)

“최근 노동조합의 조치는 안타깝다. 노조도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전달했으며 노조와 함께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하고 싶다.” (2019/09/04, 트래버스 출시행사에서 노조의 파업 관련 질문에)

“지난해 발표한 GM의 미래계획에 따라 한국GM이 회사의 수익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모든 직원의 동참과 지원이 절실한 때다. 회사가 재정적으로 안정될 때까지 모든 직원의 인내가 필요하다.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불확실성이 커지는 대외경제여건 속에서 차질 없이 신차를 내놓고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2019/08/19, 창원공장에서 임직원 대상 긴급 경영설명회를 열고)

“트래버스와 콜로라도는 한국시장에서 쉐보레 브랜드의 제품 라인업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쉐보레가 새로운 세그먼트(차종)에 진입해 고객들을 브랜드로 이끌어오는 전략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앞으로도 쉐보레는 한국 고객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과 개성을 대변할 수 있는 폭넓은 제품군을 국내 시장에 선보일 것이다.” (2019/03/28,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모터쇼에서)

“지역사회의 관심에 보답하는 것은 한국GM의 경영과제 가운데 하나다. 쉐보레 스파크 지원사업이 지역사회의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 (2018/11/21,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민간구호단체 기아대책 사옥에서 열린 스파크 기증식에서)

“GM이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에 본사의 핵심 임원을 지명한 것은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경영하겠다는 본사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GM테크니컬코리아 설립은) 미래에 더 많은 글로벌 업무를 선점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2018/11/21, 로베르토 렘펠 GM 수석 엔지니어가 신설법인 대표이사에 임명된 것을 두고)

“이달 출시될 '뉴 스파크'를 필두로 향후 5년간 주요 세그먼트(차급)에 걸쳐 모두 15종의 신차 및 상품성 강화 모델을 출시할 것이다.” (2018/05/11, 고객과 지역사회에 초점 맞춘 프로모션 캠페인을 발표하며)

“임단협 타결로 노조가 회사의 정상화계획에 동참해 준 데 감사하며 앞으로 한국 정부와 산업은행 등 이해 관계자의 지원을 구하고자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 한국GM의 장기 수익성과 사업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더욱 건실한 회사로 만들기 위해 이해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2018/04/16, 임단협 잠정합의한 가결 뒤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만약 노사가 3월 말까지 합의하지 못한다면 필요한 추가 자금을 확보할 길이 막혀 4월6일 지급하기로 했던 일시금(2017년 임금협상에서 합의한 성과급)을 포함해 각종 비용 지급이 불가능해진다. 경영진은 신차 배정, 수 조 원에 이르는 신규 투자 등 한국GM 회생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만 이 계획은 주주, 정부, 노조 등 이해관계자들이 고통분담을 통해 모두 동참할 때 가능하다.” (2018/03/28, 임단협 관련 임직원에 보낸 메일에서)

“이번 조치는 한국에서 사업 구조를 조정하기 위한, 힘들지만 반드시 필요한 우리 노력의 첫걸음이다. 최근 지속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한국GM 임직원, 군산 및 전북 지역 사회와 정부 관계자의 헌신과 지원을 충분히 알고 있다. 전환 과정에서 영향을 받게 될 직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2018/02/13, 군산공장을 폐쇄하는 사업 구조조정 계획을 내놓으며)

“2017년은 한국GM에 도전과제가 많았던 한 해였고 이러한 상황은 올해도 지속될 것이다. 경영정상화에 초점을 맞추고 수익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내기를 기대하며 더욱 건실하고 타당성있는 계획을 수립하고자 회사 안팎의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업해 나갈 것이다.” (2018/01/09, 2017년 임금협상을 타결하고)

“(철수 여부와 관련) 임원진 모두 경영정상화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9월 대표이사에 부임한 이후 지속가능한 경영모델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GM본사가 한국GM에게서 낮은 가격에 원재료, 제품, 용역 등을 공급받는다고 지적하자) 이전가격에 대해 세부내용이 필요하다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 이전가격 정책은 글로벌기업에서 흔히 시행하는 정책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경영기밀에 해당할 수 있지만 합리적이고 정책적인 가격정책을 펼치고 있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 관련) GM본사와 관련해 말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산업은행에 주주감사 자료제출 거부했다는 지적에) 경영정상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아주 중요한 파트너로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2017/10/23, 국회 정무위원회의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회사는 재무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이와 함께 내수판매와 수출, 규제의 변화 등 우호적이지 않은 경영환경에 놓여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저를 포함해 임직원 모두가 회사의 사업개선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의 팀으로 함께한다면 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를 향한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2017/10/16, 임직원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한국GM 사업과 관련한 많은 기사와 소문을 저 역시 확인하고 있다. 한국GM은 다양한 사업경쟁력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에 더해 수익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내외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GM본사는 현재 장기적 관점에서 수익성과 사업성과를 이끌어내는 한편 성장기회를 발굴하는 관점에서 최적의 시장에 집중하고 있는데 한국도 포함된다. 한국GM 임직원들이 자부심을 품는 것처럼 한국은 세계 쉐보레 자동차시장 가운데 5번째로 큰 시장이자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다. 한국GM은 차량생산, 디자인, 연구개발 측면에서 GM본사 사업운영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디자인센터는 이런 한국GM의 경쟁력과 역량을 입증한다.” (2017/09/06, 인천 부평 한국GM 디자인센터에서 열린 미디어 행사에서)

“한국GM이 적자 폭을 줄여 수익을 내는 사업장이 되도록 할 것이다. 앞으로 모든 경영활동의 중심을 수익증가와 비용절감에 두겠다. 철수설 때문에 직원들도 걱정이 많겠지만 모든 것은 우리가 하기에 달렸다. 누적된 적자 폭을 줄여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자.” (2017/09/05, 인천 부평 본사에서 열린 임직원 회의에서)

“GM은 세계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성과를 강화할 수 있는 시장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국도 포함된다.” (2017/09/04,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주재한 자동차업계 간담회에서)

“한국GM은 3년 연속 큰 폭의 누적적자를 냈다. 악화되고 있는 재무상황이 우리의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임직원 모두가 변화해야 한다. 그게 저를 포함한 모든 임직원들의 의무다.” (2017/09/01, 한국GM 사장 취임 뒤 전체 임직원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한국GM을 이끌게 돼 무척 기대되며 회사의 수장으로서 사내외 관계자들과 함께 회사의 수익성을 개선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겠다. 한국에서 강력한 입지를 확보한 쉐보레 브랜드를 바탕으로 고객을 최우선으로 삼고 성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2017/08/17, 한국GM 사장에 선임된 소감을 밝히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