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민주당과 함께 검토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2021년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두고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방안을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와 당정이 함께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일자리 회복은 더디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방역의 중심에 두게 되면 올해 안에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며 “지난 1년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바이러스를 막아낸 방어의 시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백신과 치료제를 통한 방역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 달부터 백신과 함께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가 의료 현장에 투입되고 늦어도 오는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세계보건기구에서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하는 예방접종 시스템으로 안전하고 신속한 백신 접종이 이뤄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백신과 치료제의 공급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관련 부처에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과 치료제의 운송·보관·유통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국민들이 긴 줄을 서지 않고 정해진 날 접종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며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백신 접종에 투명성, 개방성, 민주성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허가부터 사후 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른 나라들의 경험을 참고하며 혹시 모를 부작용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해야 한다”며 “위험은 최소화하면서 효과는 최대화할 수 있도록 접종 순서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업무보고는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 시행계획 등 백신 준비 상황을 포괄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원회 의장,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권덕철 복지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강립 식약처장, 정은경 질병청장 등이 참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