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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alt="[Who Is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height="333"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101/20210107181417_118076.jpg" width="700" />
<figcaption><table width=600 style='margin-bottom:20px;'><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이 2019년 9월20일 오전 10시 취임식을 연 뒤 본격적 업무에 들어가기 앞서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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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이 맡겨 주신 예산을 잘 집행하여 지방의료원 증축 및 시설 보강, 자살예방센터 인력과 학대피해아동 쉼터의 확충,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지원 확대 등 대한민국의 사회안전망과 건강안전망을 보다 탄탄히 구축해나가겠습니다.” (2021/01/01, 보건복지부 신년사에서)<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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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진흥원이 4차산업 혁명과 코로나19 이후 뉴노멀 시대 등 시대 변화의 여건 속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바이오헬스 산업이 제대로 육성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 R&D기능의 강화와 디지털 시대의 미래의료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 및 보건의료 빅데이터 결합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 (2020/12/16,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퇴임사에서)<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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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건보료가 많이 오르는 게 아니냐고 우려하는데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60개 구간 등급 내에 있으면 변동이 없다. 과도하게 올랐다고 하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 (2019/01/24, 2019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 방향' 브리핑에서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건보료 상승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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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과 말라리아 등 시급한 전염병 공동 대응 체계 구축하는 것은 앞으로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됐을 때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2018/11/07, 남북 보건의료 협력을 위한 회담이 끝난 뒤 전염병 정보 교환 시범 실시에 합의했다는 소식을 전하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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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하거나 국민연금 기금을 기초연금에 쓴다는 내용을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에 포함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2018/10/18,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통합 관측을 부인하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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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은 범정부 차원의 첫 비만종합대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혼밥·혼술 문화와 서구식 식생활이 확산하고 있어 선제적인 비만 예방·관리가 필요하다.” (2018/07/26,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2018∼2022)’을 확정하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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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관계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시점에 내부적으로 TF를 구성했다.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검토하는 성격이다. 앞으로 북한 당국의 의견도 들어봐야 한다. 앞서 거론된 부분을 검토하겠지만 시간이 많이 흘러 상황이 바뀌었을 수도 있다. 국제 제재가 풀리면 할 수 있는 것들을 전부 검토 중이다.” (2018/05/03,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에 대비해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분야 대북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고 밝히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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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비윤리적인 의료인이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이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 (2016/03/07, 복지부 브리핑에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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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는 도시지역에 동네의원이 잘 분포돼 있는데 왜 굳이 원격의료를 하느냐고 오해한다. 시범사업은 동네의원에서 만성질환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했다.” (2016/01/27,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설명하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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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주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역학조사반이 들어가서 같이 조사를 했고 일부 접촉자가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민관합동 TF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고 이에 따라 삼성이 그렇게 발표한 것이다. 삼성서울병원에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병원 내에서 직원, 의사, 간호사, 환자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파악을 해서 관리할 것으로 생각을 했고, 나머지 방문객이나 보호자는 우리들이 같이 파악을 해서 추후 추가적인 전파가 없도록 하려고는 했다. 우리들이 지나놓고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면이 조금 있었다고 생각이 든다.” (2015/06/14, 메르스 사태 대응과 관련해 삼성서울병원 책임론이 불거졌지만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놓고 삼성서울병원을 봐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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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헌재의 구체적인 기준이 있다. 헌재는 위해성이 없고 기기사용에 전문적 식견이 필요없으며 한의대 교육과정에 있는 경우라고 명확한 기준을 밝혔다. 이런 기준 내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범위를 검토하겠다.” (2015/01/22, 초음파와 엑스레이를 한의사에게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안을 발표하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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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은 흡연에 따른 건강 위해 문제가 심각해 담뱃값 인상이 곧 금연 지원 정책이다. 대한금연학회는 담뱃값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흡연율이 더 많이 떨어진다고 분석하는데 이를 고려하면 저소득층에 유리한 정책이다.” (2014/09/11, 정부의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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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법인의 자법인 설립은 다른 비영리 법인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 그리고 의료기관의 자금 조달이랄지 의료 관련 산업과의 융복합이랄지 해외 환자 유치랄지 병원의 해외 진출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허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학 병원, 이를테면 서울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도 학교 법인, 또 연세대, 이런 학교 법인들은 자법인이라든지 수익 사업에서 제한이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의료 법인은 이런 부대사업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규정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완화하는 것이다.” (2013/12/13, 의료기관의 영리활동을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의료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이 발표된 뒤 YTN라디오에 출연해 정책 추진의 배경을 설명하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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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자도 원격의료를 받을 때는 주기적으로 병·의원을 방문해 대면진료를 받도록 건강보험에서 통제할 계획이다. 원격의료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책임소재 문제와 정보보호 의무, 감독체계 강화 등에 대해 추후 행정·제도적 보완을 마련하겠다.” (2013/10/29, 원격진료를 2015년부터 처음으로 허용하겠다고 발표하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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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질 지표와 인증 의무화 등을 감안해 건강보험에서 전문병원의 수가를 가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전문병원은 다른 상급종합병원과 달리 비용대비 효과에서 글로벌 헬스케어 측면에서 장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013/09/27, 대한전문병원협의회 제2회 추계 학술세미나에 참석해 전문병원의 제도적 인센티브 방안으로 전문병원의 수가 체계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하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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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과 개원의 사이에 끼어있는 중소병원의 경영 여건이 매우 어렵다. 중소병원이 어떻게 하면 이러한 틈 속에서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해 지혜를 모으고 있다. 보다 중소병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국민의 의료 만족도를 높을 수 있도록 하겠다.” (2013/06/14, 서울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중소병원협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에서 중소병원의 어려움에 공감하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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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제도는 어느 순간 늘어나는 게 아니라 서서히 되는 것이다. 사회복지공제회도 마찬가지다. 법이 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항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 운영비라도 확보하자 해서 상임위에 들어가 있다. 사회복지사 급여 문제가 지역 형편에 따라 다른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지자체에서도 국가 환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 지금 당장 이뤄질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2011/12/07, 서울 용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대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열린 ‘2040 사회복지사 간담회’에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방안을 놓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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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보호대상자를 발굴할 때 주로 행정조직을 통해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기관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다. 존재하고 있지만 제도권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충분히 발굴해 정부·민간단체가 적절히 지원할 것이다.” (2011/05/17,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보호를 위한 전국 일제조사를 실시하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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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증을 받은 민간보육시설 가운데 자율적으로 보육료를 결정하는 ‘자율형’과 운영비를 지원하는 ‘공공형’을 내년에 시범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2010/08/31,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주요 재정이슈에 대한 공개토론회’에서 보육서비스 개선 방안을 놓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