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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이익공유제 입법에 속도내야, 양극화 심해져 막아야”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1-01-15 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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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794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낙연</a> “이익공유제 입법에 속도내야, 양극화 심해져 막아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 TF’ 제1차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내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이익공유제 입법에 속도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TF’ 제1차회의를 열고 “여러분이 당장 맡을 문제는 이익공유제”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외 성공 사례를 검토하고 국회에 제출돼 있는 관련 법안을 먼저 검토한 뒤 여러 의원들과 대안을 찾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 같다”며 “속도를 내면서 의미있는 활동을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익공유제가 미국 등 선진국가에서 이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정책이라는 점도 들었다.

이 대표는 “2016년 미국 대통령선거 때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공약에도 이익공유제가 들어가 있었다”며 “그만큼 선진국가들에서는 이미 형식처럼 돼 있는 숙제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이익공유제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이유를 놓고는 극심해지는 양극화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우리 사회는 오래전부터 양극화란 그림자가 드리워있었고 그것이 코로나를 겪으며 더 심해지고 더 광범위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내버려 두면 코로나19 이후 우리가 맞닥뜨릴 세상은 더 불행해지는 세상일지도 모르겠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시대가 인간의 얼굴을 한 시대가 되도록 하려면 지금과 같은 격차 확대는 차단해둬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가 14일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ESG공시를 2030년부터 의무화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일을 놓고는 이익공유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이 대표는 “어떤 기업이 환경(E)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평가하면 그린뉴딜 동력에 도움이 되고 사회(S)를 위해 어떤 노력하는지를 평가하면 이익공유제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며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해 가면서 우리 태스크포스가 열린 마음으로 일 하고 대안을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의무화시기가 2030년인 점과 관련해서는 “너무 늦기 때문에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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