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공급의 확대와 함께 다양한 공급방식을 마련하고 있다.

주택공급의 공공성을 지키면서도 얼마나 민간 참여를 확대할지가 승부처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변 장관과 함께 하기로 한 부동산정책 당정협의를 연기한 것으로 7일 전해졌다.

공급규모를 더욱 확대하고 시장 불안을 잠재울 보다 정교한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5일 변 장관과 함께 국토교통부의 안을 놓고 사전점검을 했다"며 "회의를 몇 차례 더 하고 완성도를 높여 발표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현재 마련되고 있는 부동산대책의 주안점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민간의 참여와 이에 따른 민관 사이 협업방식의 구체화인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상반기까지 대출규제 및 보유세 강화 등 수요 억제에 방점을 둔 부동산정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부동산시장 불안이 커지면서 하반기부터 공급확대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주택수요 억제정책으로 실거주자까지 피해를 보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고 전세값 폭등으로 여론의 반발도 커졌기 때문이다. 수요와 공급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경제에서 한쪽만을 겨냥한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왔다.

문 대통령도 5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무엇보다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공급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면서 새로운 주택공급방식을 당부했다.

변 장관도 공급방식의 변화를 주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변 장관은 5일 서울시,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주요 기관들과 주택공급 정책간담회를 열고 “분양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 확보를 위해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혼합해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공급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올해 예상되는 주택 분양물량은 최대 51만여 가구 정도로 이 가운데 70% 이상인 36만~39만 가구 정도가 민간물량이다. 

그런데 민간 참여를 확대하면 필연적으로 개발이익 배분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변 장관이 주택공급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나 시공사 등에 돌아갈 이익을 줄이는 방향으로 부동산대책을 마련한다면 민간의 호응을 기대하기 어렵다.

변 장관은 지난해 인사청문회 사전답변서를 통해 “투기수요 유입 방지와 과도한 개발이익 사유화를 막으려면 개발사업에서 개발이익의 적정한 환수장치가 필요하다”는 밝혔다.

하지만 변 장관은 5일 열린 간담회에서는 “개발이익은 사업자, 토지주, 지역공동체, 세입자 등에게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적정하게 배분하겠다”며 다소 변화된 태도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천준호 의원 대표 발의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내놨다.

개정안에는 공공이 개발사업을 이끌면 용적률을 기존 상한의 120%까지 올려주지만 늘어난 용적률의 20~50%를 공공임대로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