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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구의역사고 발언 사과, 토지주택공사 지인 채용 의혹은 부인

감병근 기자 kbg@businesspost.co.kr 2020-12-21 17: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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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후보자가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등과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을 했던 점을 사과했다. 

변 후보자는 21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답변자료에서 “당시 발언은 소홀한 안전관리로 발생한 사고가 미치는 사회적 파장을 강조하려는 취지였다”며 “그러나 발언의 취지와 관계없이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1280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변창흠</a> 구의역사고 발언 사과, 토지주택공사 지인 채용 의혹은 부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변 후보자는 구의역 사고와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공개돼 논란을 빚었다.

그는 2016년 서울도시공사(SH) 사장 시절에 “하나하나 놓고 보면 서울시 산하 서울메트로로부터 위탁받은 업체 직원이 실수로 죽은 것”이라며 “사실 아무 것도 아닌데 걔(희생자)가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2016년 서울도시공사가 추진하던 공유주택(셰어하우스) 논의 과정에서 “못 사는 사람들은 밥을 집에서 해 먹지 미쳤다고 사 먹냐”고 했던 발언을 놓고도 사과했다.

변 후보자는 서울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시절에 지인을 채용했다는 의혹들은 모두 부인했다.  

그는 답변자료에서 “전문가 채용을 위해 내부뿐 아니라 외부 모두 참여가 가능한 공모절차를 통해 전문성과 자격을 갖춘 사람을 채용한 적은 있으나 부당한 인사를 시행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밖에 서울도시공사 직원들의 정치적 성향을 조사한 ‘서울도시공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 감사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문제가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정책과 관련한 질문에서는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해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태도를 유지했다. 

변 후보자는 “공정한 과세 원칙에 따라 높은 가격일수록, 보유주택이 많을수록 세부담이 강화돼야 할 필요가 있다”며 “주택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수적 재화이기 때문에 투기 대상이 됐을 때 사회적 비용이 더욱 클 수 밖에 없어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고 바라봤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시지가 현실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변 후보자는 “공시가격은 공정과세와 복지체계의 형평성을 위한 기반이므로 합리적 가치평가를 통해 적정시세를 반영하는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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