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는 21일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확정, 생필품 사재기 조짐, 제주도 장례식장 70명 확진자 발생 등 허위조작정보가 최근 빈번해지고 있다”며 “방통위, 경찰청 등은 이런 위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런 허위조작정보 유포행위는 불신과 혼란을 조장하고 방역 역량을 저해하는 사회악에 해당한다”며 “정부는 허위조작 정보 생산 및 유포행위에 관해 무관용 원칙으로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하고 3단계 격상에는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정 총리는 “확진자 수가 당장은 줄지 않았으나 휴대폰과 교통 이동량, 카드매출 등이 감소세에 있고 공격적 진단검사로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도 점차 줄어드는 긍정적 신호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치밀하게 준비하되 마지막 카드가 되어야 한다”며 “감염 취약시설로 확인된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스키장 등에 특단의 방역대책이 필요하고 성탄절과 연말연시에 모임이나 파티, 종교행사, 관광여행 등에 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한층 강화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해서 신속하게 시행하길 바란다”며 “고강도 방역대책 때문에 발생할 고통을 정부가 모른 척해서도 안 되는 만큼 재정당국은 합리적 지원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