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재지정을 부정적으로 봤다.

은 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재지정을 놓고 “기획재정부에서 의견요청이 온 것은 없다”며 “독립성 차원에서 안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은 해마다 이야기가 되고 있다“며 ”2018년 4가지 조건을 달고 공공기관 재지정을 유보했는데 이 조건이 지켜지는지 보고 지켜지면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면서 채용비리 근절대책,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 엄격한 경영평가, 비효율적 조직운영 해소 등 4가지 조건을 달았다.

하지만 최근 라임 및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논의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2007년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가 2009년 금융 감독기관 독립성 등을 이유로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한 바 있다.

이날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옵티머스 사건으로 금감원에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 재지정 문제가 재발방지책에 포함돼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11월 안에 2021년도 공공기관 지정 관련 절차를 시작한다. 기획재정부는 관계 부처의 의견을 청취한 뒤 내년 1월 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