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모바일콘텐츠 이용자들이 구글의 결제정책 변경을 대체로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8일 구글이 앱장터 ‘구글플레이’에 올라온 앱과 콘텐츠의 결제정책을 바꾸는 점과 관련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4%가 인앱결제 확대는 ‘과도하다’고 대답했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적절하다’의 응답률은 16%에 머물렀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 의원실과 소비자권익포럼이 9월29일부터 10월5일까지 성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앞서 구글은 영화와 음악, 게임 등 디지털재화를 판매하는 앱이 구글플레이에 올라오면 인앱결제를 의무화하면서 결제 1건당 결제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받겠다고 결정했다.

구글플레이에 새로 올라오는 앱은 2021년 1월부터, 기존에 있던 앱은 2021년 10월부터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응답자의 90.5%는 구글의 인앱결제 확대방침이 소비자의 콘텐츠 이용가격에 반영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모바일콘텐츠사업자가 앱마켓사업자에게 내는 수수료의 적당한 수준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1.3%가 ‘5~10% 수준’이라고 대답했다. 이어 ‘5% 미만’ 26.1%, ‘10~20%’ 20.9%, ‘30% 이상’ 0.5% 순이다.

응답자의 80.4%는 앱 개발사가 마련한 자체결제시스템 등 구글 인앱결제가 아닌 다른 결제시스템을 이용할 뜻이 있다고 대답했다. 

전재수 의원실은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 올라온 앱 가운데 내려받기 횟수 기준으로 상위 15권의 유료판매 앱(게임 제외)을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애플 앱스토어에 올라온 앱의 소비자가격이 구글플레이보다 평균 32% 정도 높았다. 

애플은 이전부터 앱스토어에 올라온 디지털재화 판매 앱에 인앱결제와 수수료 30%를 적용했다. 구글이 같은 방식을 도입한다면 마찬가지로 소비자가격이 높아질 수 있는 셈이다.

전 의원은 “앱의 결제수수료 문제는 글로벌 IT기업과 국내 콘텐츠제공사업자(CP) 사이의 ‘갑을관계’ 문제로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니다”며 “소비자 이용가격과 콘텐츠 결제방식의 선택권 등 이용자를 위한 관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윤미 소비자권익포럼 공동대표는 “인상된 수수료가 소비자에게 떠넘겨진다면 중소규모 스타트업의 다양한 콘텐츠 개발도 어려워지면서 우리 인터넷 생태계에 큰 타격이 가해질 수 있다”며 “이는 앱마켓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