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른바 ‘공정경제3법’과 관련해 보인 태도를 두고 국민의힘 안팎의 반발이 거세다.

김 위원장이 국민의힘 안에서 변화를 꾀할 때마다 당내 저항을 맞닥뜨리며 주춤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공정경제3법에 긍정적 태도를 보이자 국민의힘 안팎에서 반발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공정거래3법은 재벌개혁 성격을 지닌 상법 일부개정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을 말한다. 세부적으로 다중대표소송제‧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전속고발제 폐지, 지주회사가 아닌 금융그룹 감독 강화 등 내용이 담겼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가 끝나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정경제3법은 국민의힘 정강정책에도 반영된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며 “경제단체나 일부 언론에서 ‘반시장적 법안’이라고 하는데 그 표현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정경제3법이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다소 내용상 변할 수는 있겠지만 세가지 법 자체를 거부한다는 의견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김 위원장이 공정경제3법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자 경제단체와 일부 언론들의 비판이 나왔는데 이를 반박한 것이다.

김 위원장이 14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정경제3법에 찬성한다는 뜻을 내비친 직후 경제계는 공정경제3법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16일 공동성명을 내고 ”공정경쟁3법이 기업 경쟁력을 악화하고 국가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법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록 김 위원장을 직접적으로 거론한 것은 아니지만 경제계가 에둘러 국민의힘에 서운한 감정을 표시했다는 시선도 나온다.

당내에서도 공정경제3법에 반대하는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김 위원장의 방향성이 당의 정체성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이 전통적으로 친기업 성향이 보였던 만큼 당내에 공정경제3법을 ‘기업 옥죄기’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20대 국회에서 여당 주도로 입법화가 추진된 공정경제3법이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된 적도 있다.

이런 점에 비춰 볼 때 김 위원장의 그동안 강조해 온 경제민주화 등 혁신DNA를 국민의힘에 이식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많다.

김 위원장이 당의 변화를 꾀하려고 할 때 반발을 맞은 사례는 취임 이후 반복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연대하는 문제를 놓고 김 위원장과 중진의원들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게 대표적 사례다.

3선의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 위원장이 안 대표와 연대를 두고 ‘관심도 없고 관심을 보일 필요가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며 “연대에 연대를 더해 대항해도 힘이 모자랄 판에 문을 걸어 잠근다면 국민의힘이 아니라 끼리끼리의 힘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당의 사유화’라는 불길한 조짐이 기우이길 바란다”며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이밖에도 당의 이름 변경, 내년 재보궐선거 준비, 무소속 의원의 복당 문제 등을 놓고 당내 중진 의원이나 당의 지지세력과 크고 작은 마찰을 빚어 왔다.

정치권에서는 김 위원장이 국민의힘 안에서 여전히 외부인으로 여겨지는 탓에 확실한 주도권을 쥐고 당을 이끌어 나가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본다. 당내 지지기반도 없는 데다 구성원들과 가치관도 많이 다르다는 것이다.

공정경제3법과 관련해 당내 반발이 점차 확대될 조짐도 보인다.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비대위원장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은 공정경제3법을 함부로 찬성하면 안된다”며 김종인 위원장의 기조를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김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자유시장경제를 지지하는 정당답게 시장과 국가 사이 관계를 놓고 근본적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