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부동산정책의 사령탑으로 만들지 않겠다고 했다.

김 실장은 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진행자가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부동산정책의 사령탑으로 만들자는 주장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자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부동산이 우리나라 국민 전체 자산의 76%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고 개인뿐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의 안정을 해치는 가장 위험한 요소이기는 하다”며 “그렇지만 전체 부동산 거래를 다 관리하고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별도로 만드는 것이 과연 효과적이냐 라는 것에는 동의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은 비교적 소수의 인원으로 조직돼 부동산 이상거래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지금까지 국토부 대응반이 민간에서 파견된 인원까지 15명 수준이라 각종 정보들을 공유하고 활용하는데 제약이 많았다”며 “이번에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만들면서 50명 정도로 늘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1년 주택거래는 매매거래가 100만 건, 전월세는 200만 건”이라며 “부동산거래분석원이 300만 건의 거래 전체를 다 보는 건 아니고 그 가운데 정말로 이상한 거래를 집중적이고도 신속하게 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선별지급으로 결정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방법과 관련해서는 지원 대상인 개인이 소득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실장은 “가능한 한 본인이 소득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방식으로, 정부가 이미 보유한 행정자료와 전달체계를 통해서 대상을 선별하고 신속하게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구축하려 한다”며 “국세청 자료를 통해 ‘국민께서는 대상으로 지정됐다, 어떤 방법으로 드릴까요’ 알리고 사후적으로는 일정 정도의 아주 사소한 부분을 확인할 순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소득증명의 절차 없이 지급하는 방법을 찾으려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뉴딜펀드를 놓고 관제펀드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김 실장은 “선순위 후순위로 펀드구조를 짜는 건 금융의 기본이고 후순위에 정부나 정책금융기관이 일정한 정도 리스크를 커버하는 것도 예가 없지 않다”며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계는 이미 이런 구조의 정책펀드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 또 하나가 후순위는 리스크를 부담하지만 수익이 나면 더 많은 수익도 차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이런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프로젝트를 얼마나 많이 발굴하느냐에 달린 것”이라며 “그것은 민간이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