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원에 따른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선별지급과 모든 국민 지급을 놓고 민주당 내부는 물론 여론에서도 이견이 만만치 않은 만큼 지원대상과 방식, 금액 등 구체적 내용을 놓고 반대 여론을 납득시킬만한 방안을 내놓는데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6일 홍 부총리를 비롯해 정세균 국무총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당정청 주요 인사들은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을 놓고 선별지급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정 총리는 지원대상과 관련해 “청년,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실업자 등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피해가 큰 계층을 중심으로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1차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되면 100%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등 재정 건전성 등을 들며 꾸준하게 선별지급을 주장해 왔다.

홍 부총리로서는 그가 주장해 온 대로 당정청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을 결정한 셈이다.

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의 선별지급을 놓고는 부정적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을 놓고 홍 부총리와 의견 대립을 보였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선별지원하게 되더라도 세심하고 명확한 기준에 따른 엄밀한 심사로 불만과 갈등, 연대성의 훼손이 최소화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선별지급을 수용한다면서도 비판적 태도를 놓지 않았다.

이 지사는 “분열에 따른 갈등과 혼란, 배제에 따른 소외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를 향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거싱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며 “적폐세력과 악성 보수언론이 장막 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권토중래를 노리는 것도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여론조사 결과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방식을 놓고 여론도 팽팽하게 갈린다는 점 역시 홍 부총리에게 부담이다.

여론 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8월26일 내놓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공감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을 찬성하는 응답은 76.6%, 반대하는 응답은 20.1%로 집계됐다.

하지만 찬성 응답자 76.6%는 ‘모든 국민 지급’ 40.5%, ‘선별지급’ 36.1%로 두 의견의 응답률 차이가 오차범위 내인 것으로 조사됐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방식을 놓고 모든 국민 지급과 선별지급이 비등한 만큼 홍 부총리에게는 정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지원대상의 기준과 지급금액 등 설정을 놓고 부정적 논란이 일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될 수밖에 없다.

이 대표도 6일 고위당정청협의회 회의에서 선별지급 방식을 결정한 뒤 “지원 방법을 놓고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온다”며 “그 의견들을 모두 검토해 당정청이 결론을 낸 이유와 불가피성을 국민에게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누구도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그러려면 행정절차를 세밀히 살펴 불공정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